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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2

헌재 ,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오호...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제정신이 남아 있나 보군요!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려는 헌법 소원 청원에 대해서 헌재가 선을 그었네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권 중에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니,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하도 이번 정부에서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서, 어떤 판결이 일어날지 궁금하기는 했는데요. 그리고... 용산에서 집값 떨어진다고 집회 금지를 열렬히 바랐던 분들은 좀 불만이 많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끝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니, 헌재의 이 결정은 '유보'에 가까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니, 마지막에 덧붙여 보려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소식 보겠습니다.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2022. 12. 22.
[책 리뷰]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그리고 마광수 사건 자유는 마치 공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살 수 없죠. 이는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건, 우리가 바로 존 스튜어트 밀 같은 분들이 쌓아올린 '자유 사상'에 근거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오랫동안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아왔습니다. 노예 근성이 있는 자들은, 스스로, 나는 숨을 쉴 자격이 없다고 말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는 결국 종식되는데, 영국의 명예 혁명, 프랑스 혁명 같은 정치적 사건, 그리고 구텐베르크 혁명이나 바로 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출간과 같은 문화적 사건의 영향이 지대했습다. 자, 이 '자유론'은 칸트의 '자유'와 같이,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자유를 아주 설득력있는 필치로 그려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떠.. 2022.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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