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출산 대책2 '난자 냉동 시술 지원'서 비혼 여성은 제외 '난자 냉동 시술 지원'서 비혼 여성은 제외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정책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고, 또한 휴가를 보장하는 건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유리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비혼으로서 아이를 가지려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출산에 앞서 꼭 결혼이 전제되어야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임기 여성이 비혼이며, 또한 자신이 원한다면 난자를 채취하여 보존하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비혼 여성에 대한 난임 시술, 난자 냉동 시술을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는데요. 아직 그러한 법률적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각지대인데요. 정부 당국이 이런 사각지대의 발굴을 통해서 더.. 2023. 3. 29. 성일종, 저출생 대책 논란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 아냐" 성일종, 저출생 대책 논란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 아냐" 이놈의 정부는 꼭 무슨 정책에 대해 툭 던져놓고, 반발을 하면 아니라고,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경향이 있지요. 지금 몇 번째입니까. 얼마 전에는 30대 이전에 아이 셋 나면 군대 면제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가 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이 셋을 나면 증여세 4억을 면제해주겠다는, 무슨 황당한 부자 중심의 정책을 툭 던져놓고서는 반대하니까 또 안하겠다는.... 정말 이 아마추어 정부는 일도 너무 못하고, 신뢰성도 없네요. 소식 보겠습니다. 성일종 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당이 검토한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27일 “아이디어를 여러 사람이 생각한 것이지, 입법적으로나 예산적으로 토론해본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녀 3.. 2023. 3.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