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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사건2

[속보] 건보공단 직원 46억원 횡령 후 해외로 우리나라는 횡령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업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나라입니다. 툭하면 횡령 사건이 터지죠. 오스템 임플란트는 1000억에 가까운 규모였고, 농협, 우리은행 등등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는 횡령 관련 처벌이 너무 약해서이기도 할 것입니다. 몇 년 감옥 갔다 나와도, 몇 십 억의 돈을 찾지 못하게 꽁쳐 놓고, 형 집행 마치고 나와서는 편하게 사는 것이죠... 정말 이런 범죄가 가장 역겨운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횡령 당한 회사, 기업의 직원들, 그리고 그 직원의 식구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는 겁니까. 그리고 기업의 신인도도 떨어지고,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치정 살인이나 그런 자극적인 범죄에 매우 분노하지만, 이런 화이트칼라.. 2022. 9. 23.
대한민국, 횡령의 나라/ 경제사범을 엄벌하라 저는 사실 좀 화가 납니다.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횡령범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거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선을 자극하는 범죄에는 쉽게 흥분합니다. 예를 들어 연쇄 살인범이나 치정 살인 같은 거요. 물론 그런 범죄는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횡령범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지어 제 선배 중 어떤 사람은, 한 30억 정도 횡령하고 5년 갔다 온다면, 뭐 나는 가겠다, 이런 이상한 놈도 있었는데요. 사실 횡령은 회사 돈이나 공금을 빼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줍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뻬앗아 가는 중범죄 중 중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횡령에 대..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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