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건보공단 직원 46억원 횡령 후 해외로

 

우리나라는 횡령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업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나라입니다.

툭하면 횡령 사건이 터지죠. 오스템 임플란트는 1000억에 가까운 규모였고, 농협, 우리은행 등등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는 횡령 관련 처벌이 너무 약해서이기도 할 것입니다. 몇 년 감옥 갔다 나와도, 몇 십 억의 돈을 찾지 못하게 꽁쳐 놓고, 형 집행 마치고 나와서는 편하게 사는 것이죠...

정말 이런 범죄가 가장 역겨운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횡령 당한 회사, 기업의 직원들, 그리고 그 직원의 식구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는 겁니까. 그리고 기업의 신인도도 떨어지고,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치정 살인이나 그런 자극적인 범죄에 매우 분노하지만, 이런 화이트칼라 범죄에는 다소 너그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훨씬 광범위한 범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대 횡령 사건이 나올 때마다 늘 바로바로 포스팅을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그 범죄가 일어난 곳이 건강보험공단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우리 국민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곳이죠. 공공기관입니다. 여기에서 무려 46억원 규모의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46억의 돈이 빠져나가는 걸 당국은 알지 못하는 걸까요. 정말 이런 걸 볼 때마다, 공모자가 있는 건 아닌지 늘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한 직원이 46억원을 빼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정상인 기업이나 공단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보통 기업에서는 무슨 판공비인가 그거 10만 원만 잘못 되어도 아주 생 난리를 치지 않던가요? 그런데 46억을 횡령하다니요. 

그것도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요!

아니, 이렇게 방만하게 관리하면서, 건강보험료는 인상하려고 하는 건가요.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어쨌든 이 횡령범은 공단의 채권 관리 담당 직원이었다고 하며, 지금은 해외에 체류 중이라고 합니다. 속된 말로, 다 해먹고 해외로 튄 거죠. 

저 46억, 환수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건강보험공단의 횡령 사건은 예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2013년 국정 감사에서는 공단 직원 8명이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경매 배당금, 요양비 공금, 등을 횡령해 5억 1천만원을 훔쳤고, 지난해에는 공단 직원이 공단 발주 사업 입찰 관련으로 총 1억 9천여 만원의 뇌물을 받아 재판에서 10년 중형을 선고 받았다고 하네요.

 

공단 직원은 준공직자 신분입니다. 46억 정도를 횡령했으면, 제가 봤을 때 저 2억 꽁친 사람이 10년 받았으니, 그 23배인 230년 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나저나 해외에 갔으니, 잡을 수는 있는 건가 모르겠네요. 인터폴 수배해서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