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횡령의 나라/ 경제사범을 엄벌하라

 

저는 사실 좀 화가 납니다.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횡령범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거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선을 자극하는 범죄에는 쉽게 흥분합니다. 예를 들어 연쇄 살인범이나 치정 살인 같은 거요.

물론 그런 범죄는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횡령범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지어 제 선배 중 어떤 사람은, 한 30억 정도 횡령하고 5년 갔다 온다면, 뭐 나는 가겠다, 이런 이상한 놈도 있었는데요.

 

사실 횡령은 회사 돈이나 공금을 빼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줍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뻬앗아 가는 중범죄 중 중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횡령에 대한 법은 너무나 성깁니다.

 

얼마전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사건을 기억하시는 분이 꽤 계실 줄로 압니다.

회사원 한 명이 얼마의 돈을 빼돌렸는지 아십니까. 무려 2215억 원입니다.

 

무려 2215억원! 이것을 한 사람이 빼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스템이라는 회사의 사장이나 직원들은 다 눈 먼 병신들이랍니까.

만약 이거 몇 년 동안 빼돌리는 거 몰랐다면, 그냥 자신이 무능한 거 인정하고 다 회사에서 잘려야 됩니다.

 

 

이 회삿돈 빼돌리는 거 보면, 횡령범 이씨는 15회에 걸쳐서 빼돌렸다고 합니다. 몇 십년 동안 조금씩도 아니고, 15회라뇨! 그럼 한 회당 몇 백억씩 빼돌렸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 전체를 일단 공모 세력으로 보고 다 압수 수색도 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장 폐지 시키는 건 물론이고요. 그런데 또 주주 위한답시고 그런 발본색원은 하지 않네요.

 

엊그제 기사를 보니, 횡령직원에게 고작 '10억원' 배상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참 웃기네요.

 

또 금융기관에서도 횡령 사건이 빈번하죠. 농민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번 돈이 농협 직원의 횡령으로 증발하는 것을 보면, 참 허탈해집니다.

 

 

얼마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대기업 여직원이 20년간 약 100억원에 가까운 회삿돈을 빼돌려 명품을 쇼핑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원심에서 징역 8년 형을 받았는데요, 그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이게 다 그거죠. 아니 나는 기껏 횡령 정도를 했을 뿐인데 8년 징역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항변이었겠죠.

그런데 그녀의 항소 결과, 10년으로 형량이 더 늘었습니다. 완전히 꼴 좋네요. 사실 미국이라면 훨씬 더 큰 형량을 받았을 겁니다. 뿌리부터 자본주의 체제인 미국에서 이런 건 짤없죠.

어쨌든, 기사를 보면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자동차 외장용 도장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 협력업체 B사에서 자금 관리와 집행 업무를 맡으면서 649차례에 걸쳐 총 24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렸습니다. 참으로 징하네요. 

이거 발견 못한 회사도 정말 대단히 무능합니다.

그는 B사가 다른 회사에 넘어간 뒤에도 횡령 범죄를 계속 저질렀고 약 21년간 총 94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챙겼다고 합니다.

더 열 받는 건, A씨는 횡령한 돈으로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 온 것인데요. 반면 A씨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회사는 직원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다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얼빠진 직원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피해를 본 것인가요.

 

 

이런 범죄가 과연 연쇄 살인보다 가볍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횡령죄로 그 직원들의 가정은 풍비박산 나고, 그 직원의 자녀들은 앞으로도 세상 못 믿으면서 살 텐데, 그게 어찌 살인죄보다 가볍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거래를 기재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제가 볼때 그 세 배는 형량을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남에게 광범위하게 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건 정말 너무 죄질이 안 좋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저는 언론의 댓글을 볼 때마다, 대중들이 저런 경제사범보다 치정 살인이나 그런 것들에만 주목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자본주의가 고도화된 지금 세상에서는, 저런 경제사범이 훨씬 더 우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 '횡령'을 검색해 보십시오. 일 주일 동안 몇 건이나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인은요? 살인은, 그것보다 훨씬 덜합니다.

 

더 치명적인 범죄가 더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석아산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