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R&D' 삭감에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월급도 못 줘

尹정부 'R&D' 삭감에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월급도 못 줘

 

그러면서 과학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고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소식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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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R&D' 삭감에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월급도 못 줘

 

정부는 2024년도 중소기업 R&D 예산을 1조 409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2.7% 줄였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받는 지원금은 사업별(총 24개)로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대상은 정부와 협약을 맺고 R&D 사업(연구)을 진행해오던 기업들 4000곳 이상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지난 11일에서야 기업들에게 뒤늦게 통보되었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줄임에 기업들은 당장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정부와 1억 4천만 원 규모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협약을 맺고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연구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예산이 줄어들면서, 아직 전체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7천만 원 가까이 되는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직원들 지난달 급여를 지금 지불을 다 못해줬다"면서 "인건비가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 되고, 관리비 등을 포함해 총 7천만 원 정도를 충당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급여를 지금 미뤄놓은 상태고 겨우 그냥 버티고 있는 수준"이라면서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외부에서 자금 유입이 안 된다 그러면 오래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와 3억 규모의 사업 협약을 맺고 B2B 솔루션을 개발하는 사업을 이끌어왔던 B씨도 현재 5천만 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최대한 빨리 주겠다'고 말은 했지만,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B씨는 "매월 인건비가 나가니, 대표이사인 내가 모자란 돈 3~4천만 원을 높은 금리에 개인적으로 대출 받아서 버텨왔다"면서 "우리 같은 기업들은 매출이 없고 R&D 지원금으로 운영해 왔는데 이제 어쩌냐"고 예산 줄임으로 인한 후폭풍을 털어놨습니다.

 

플랫폼 개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대표 C씨도 "확정된 자금이 없어져 버리니까 직원 월급이 밀릴 수도 있고, 원치 않게 퇴사를 시켜야할 수도 있다"면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겨우겨우 버티는 기업들이 많다. 몇 천만 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예산을 줄이면) 사기가 떨어지니 직원들이 나가게 될 수도 있고 기술 개발도 제대로 안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AI 개발 사업체를 운영하는 D씨도 이번 예산 줄임으로 아직 지원금 4천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D씨는 "R&D 사업을 위주로 하는 중소기업들은 타격이 너무 크다. 급여를 못 주는 회사들도 많이 생기고 하는 것 같다"면서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못 받은 돈은 다 대출로 메꾸라는 소리인데, 불합리한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다들 해당 R&D 사업을 되게 힘들게 경쟁해서 따낸 건데,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제 힘이 빠지는 거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기업에 '줄임' 사실 제대로 설명조차 안 한 정부…"구제책 시급"

'선 줄임, 후 통보'. 기업들은 하나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행보에 울분을 토했습니다. 예산 줄임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D씨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협약을 하고 약속을 한 건데, 너무 쉽게 결정하고 그냥 '미안하다'는 식으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설명회 현장에서도 한 중소기업 대표는 "결론은 어쨌든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일반 중소기업들은 그냥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예산 줄임 배경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다보니, 정부와 기업들 간에는 미스 커뮤니케이션(miss communication)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난해에도 못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서 "올해 예산이 줄어든 건데, 지난해 미지급된 지원금까지 깎이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주된 불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2023년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기업들이 받지 못했다는 2023년도 예산은 회계연도상 2024년도 예산"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에게 '23년도 예산 부족분'이라고 표현한 것은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줄임으로 크나큰 타격을 입을 중소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