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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가·근로장학금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by 석아산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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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가·근로장학금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尹 "국가·근로장학금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청년이야말로 국정의 중요한 동반자라고 선언하며, 국가, 근로 장학금을 확대하고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소식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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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가·근로장학금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는 청년"이라며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BTS, 블랙핑크, 손흥민, 김하성, '페이커' 이상혁 선수 등을 언급한 후 "우수한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국가와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묶이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청년들의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청년들의 국정 참여를 더욱 넓혀 청년들과 함께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장학금 확대, 소득공제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하겠다"며 여러 장학금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100만 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고, 현재 12만 명이 받는 근로장학금도 내년부터 20만 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거장학금을 새로 만들어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기회도 넓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 청년들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군에 복무한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청년 삶의 한 부분인 건강과 스포츠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운동하고 싶어도 경제적 이유로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수영장, 헬스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마음 상담 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부영그룹 등 일부 기업이 자녀 1인당 최대 1억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지원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을 현재보다 더 힘껏 지원하겠다"며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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