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게임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관련법 국회 통과

내년부터 게임 아이템 공개 확률 의무화

내년부터 게임 아이템 공개 확률 의무화

내년부터 게임 아이템 공개 확률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우리나라의 소위 '리니지형' 게임을 아주 싫어합니다. 돈만 있으면 순식간에 강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며, 또한 추앙받게 됩니다. 

과정보다는, 돈으로 빨리 강해지는 결과주의를 종용하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절대 어떤 레벨 이상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 극한적으로 낮은 확률의 아이템 뽑기! 돈을 주고, 아이템을 뽑는 시스템인데요.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잘 공개되지 않거나 표시도 잘 되어 있지 않아 그냥 하염없이 뽑기를 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에 국회가 법으로 철퇴를 내린다고 하네요. 반가운 일입니다. 자 그럼 소식 보시죠.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가 내년부터 의무화됩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게임사가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체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벌금이 너무 낮네요 ㅠㅠ

 

개정안 발효 시기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까지 유예 기간 1년을 뒀습니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예 기간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업계·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협의체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 표시 대상 게임물의 범위, 정보 표시 방법, 의무 위반 시 시정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개정안의 핵심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게임 이용자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맺은 결실"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제도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의 취지와 국회의 법안 통과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간의 자율규제 준수 경험을 바탕으로 법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고, 의무도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정안은 이밖에 중국 등 해외 국가에서 한국의 역사나 문화를 왜곡하는 게임을 출시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했습니다.

또 법령에 게임산업의 기술 개발과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게임 과몰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게임 과몰입'이란 표현만 남겨두고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