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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틱톡 전방위 규제 나선 서방…美 백악관 "30일내 틱톡 삭제"

by 석아산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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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전방위 규제 나선 서방

틱톡 전방위 규제 나선 서방

틱톡 전방위 규제 나선 서방...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국산 앱이죠.

 

바로 틱톡입니다. 각종 챌린지 등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속출해 문제를 일으킨 바 있죠. 게다가 보안 문제까지...

 

거기에 더해 중국산 앱이니, 서방에서 곱게 볼 리가 없겠죠. 마침내 서방에서 틱톡을 전방위 규제한다고 합니다. 그 소식 함께 보시죠.

세계 각국이 정보 유출 우려에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 사용을 잇달아 금지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와 AP 통신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이날 연방정부 전 기관에 30일 안에 모든 장비와 시스템에서 틱톡을 삭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단 관공서부터 퇴출시키는 모양이군요.

 

캐나다 정부도 28일부터 정부에 등록된 모든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일부 주 정부도 정부 공용 스마트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이번 지침은 민감한 정부 데이터에 대한 틱톡의 위협 대처에 중요한 진전이라며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국무부 등 틱톡 삭제가 이미 시행 중인 기관들처럼 나머지 연방기관들도 30일 내 틱톡을 삭제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조치

미국 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연방기관 직원들이 정부 소유의 기기에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바이든 행정부에 이에 대한 시행명령을 60일 안에 내리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일부 연방기관과 주 정부가 틱톡 사용을 금지했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지난 23일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위협 및 행위로부터 보호하고자 집행위에 등록된 휴대용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룩 오버웨터 틱톡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미 연방정부 기기에서의 틱톡 사용 금지가 신중한 검토 없이 의회에서 통과됐고 이것이 세계 다른 정부들에 청사진이 되고 있다"며 "틱톡 금지는 정치극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정부 조치

캐나다 매체 내셔널 포스트는 이날 연방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내려보낸 공문을 인용해 28일부터 정부에 등록된 모든 기기에서 틱톡 사용이 금지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는 틱톡의 데이터 수집 방식이 이용자들을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내부 검토 결과에 따라 정부 최고정보책임자가 정보 보안을 위해 내린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의 사생활 보호 기관인 프라이버시 위원회도 틱톡의 개인 정보 보안 위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틱톡은 캐나다 정부의 틱톡 금지에 대해 "이 같은 결정에 실망스럽다"며 "캐나다 정부는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한 번도 연락해 온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

일본도 이미 정부 공용 스마트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틱톡과 관련해 "정부 직원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등 공용 단말 중에서 기밀정보를 취급하는 기기를 대상으로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다른 소셜미디어(SNS)의 이용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홍보 목적 등 기밀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여러 위험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다만 사이버 보안 확보의 관점에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중국을 직접 겨냥한 조치는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일부에서는 틱톡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틱톡 금지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하원 외교위원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이날 의회에 틱톡을 금지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ACLU는 "틱톡 금지는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틱톡을 사용하는 수백만 미국인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검열에 맞서 싸우고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도록 촉구하는 편지를 의원들에게 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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