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 4조 6천억원 삭감 소식입니다.

내년 R&D 예산 4조 6천억원 삭감 소식입니다.

 

기초 과학을 육성한다고 하여튼 별 발광을 다 하더니 결국 삭감하고...

이 와중에 대통령의 해외 출장 예산은 22억 증액했습니다. 

소식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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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R&D 예산 4조 6천억원 삭감 소식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657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원안에서 4조 2000억 원을 감액하여 그만큼의 다른 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총액 규모를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개발(R&D) 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이 정부안 대비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 부수 법안을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정부안보다 4조 2000억 원을 감액하기로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인 감액 대상과 증액 규모는 공개하지 않아 총지출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종안은 정부가 제출한 657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정부의 제출안에서 4조 2000억 원을 감액하고 개별사업을 반영하여 증액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총규모가 정부안인 657조 원과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합의문에 명시한 예산 증액 규모가 R&D,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예산 등 1조 200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증액하기로 한 4조 2000억 원 중 나머지 3조 원 규모의 증액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21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여야는 R&D 예산과 관련하여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 해소,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 정부안에서 6000억 원 순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1조 5000억 원 복원을 목표로 했으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의 증액을 관철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000억 원도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달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단독으로 통과시킨 7053억 원보다 4053억 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 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시한을 19일 넘긴 뒤에야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정 시한을 3주일 가까이 넘긴 ‘늑장 처리’의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은 지난해에도 법정 시한을 넘긴 12월 24일에야 국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대통령실 해외 출장 예산

 

내년도 대통령실 해외 출장 예산이 올해보다 22억 원 늘어난 271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일 여야가 합의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정상 및 총리 외교 지원 예산은 271억 1300만 원입니다.

이는 올해 248억 6800만 원보다 22억 4500만 원(9%)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위해 사용하는 이동비, 선물 구입비, 특수활동비 등을 포함한 규모입니다. 국회 관계자는 물가 상승 요인 등을 고려해 증액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외교 성과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국민이 많으니 작년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조정소위에서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역대 정부와 비교해 윤석열 정부가 과도하게 예산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본예산보다 많은 예비비를 투입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9월 예비비 329억 원을 정상외교 예산으로 추가 배정했습니다. 본예산과 합치면 총 578억 원이 투입된 것입니다. 예비비는 국회 예산 심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야권은 외교부에 정확한 본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상외교의 성과가 크다며 감액에 반대했습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예결소위에서 우리 경제 규모를 생각할 때 예산 증감 논쟁은 무의미하며, 정상외교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 간의 강한 충돌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정부 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태세입니다. 야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해외 출장 횟수와 기간이 역대 대통령에 비해 길고, 성과가 불확실하며, 기타 논란들로 인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올해 정상외교로 큰 투자유치 성과를 냈으며, 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면서 야권의 정치 공세를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