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학 재정지원 권한 지방 이양…2025년부터 전국 실시'

저출산에, 인구 유출에...

솔직히 지방 대학은 지금 거의 고사 위기이죠.

얼마 전 보도를 보면, 지방대학 교수들은 거의 뭐 앵벌이 교수처럼 되어서, 고등학교에 가서 교사들 대접해 가면서 학생 유치에 힘을 써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정이 협의하여 무슨 조치를 내놓은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면서 논의해 보도록 합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8일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2025년까지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위임하기로 했답니다.

지역 맞춤형 고등교육을 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과 신설, 정원 조정, 재산 처분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재산 처분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퇴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규제를 과감히 없애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강하게 규제하게 생겼네요. 이게 무슨 모순입니까.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90분 동안 국회 사랑재에서 제 7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우선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과 지역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 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올해는 5개 시, 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대 육성법 개정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당정은 지방대학이 지역맞춤형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고등 교육 분야의 각종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앤다고 하네요.

또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 사업양도, 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 시 공익 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 이렇듯 대학의 구조 조정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면, 결국 지역 경제의 취업 양성소 같은 역할로 대학의 기능이 축소되겠지요. 이건 뭐 어느 정도 예상되는 일이기는 했지만.. 저출산 등의 문제로 인해 아주 빨리 다가오네요!

이와 관련하여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당정은 폐교, 유휴 학교 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 체육, 복지시설 등을 설치해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주민 활용도가 높은 도서관, 수영장, 국공립어린이집, 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지역에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별교부금 지원과 사업절차 간소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바로 오늘이, 지방대학 소멸이 공식적으로 가속화되는 날이라 볼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