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집유·벌금 3억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은 권오수가 집행유예에 3억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도 지난 곽상도 의원의 판결처럼 엄청난 논란을 불러올 것 같네요.

자, 그럼 빨리 소식 봅시다.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주가조작은 미국 같은 곳에서는 엄벌에 처해지죠. 자본 시장을 교란하는 대표적인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집행유예를 해주네요. 어이가 없군요.

함께 기소된 증권사 '주가조작 선수' 등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 조종으로 평가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판결 믿어지시나요.

시세 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는데, 실패했으니 집행유예랍니다. 사람을 찌르려고 했는데 실패해도 집행유예 줄 건가요 ㅋㅋㅋㅋ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여러분.

검찰은 작년 12월 16일 결심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81억여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10~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시장에서 금지된 부정한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은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주식거래를 대리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