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2000명 증원 근거자료 공개 거부

복지부, 의대 2000명 증원 근거자료 공개 거부

 

복지부가 의대 정원의 근거를 공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러면 또 정부의 증원 명분이 약해지죠... 주먹구구라는 비난도 피할 수 없고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소식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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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대 2000명 증원 근거자료 공개 거부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가시키기로 한 결정의 근거로 활용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학교 등 세 기관의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 정책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국가 의료 공급 체계와 건강보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6일, 2035년에는 의사가 약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학년도부터 현재 의대 정원인 3058명의 65%에 해당하는 2000명을 증원하여 필수 의료 인력을 보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후 8일에 "증원 규모 결정은 KDI, 보건사회연구원,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기반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아시아경제는 15일 복지부에 세 기관의 연구 결과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참고한 연구보고서의 제목 등을 알려드리기 어렵다"며 "의사 인력과 관련된 연구 보고서 대부분을 참고했다"고만 밝히며, 내용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세 기관 중 KDI의 연구는 현재 3058명의 의대 정원을 2030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증가시켜 최대 4303명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서울대 의대의 연구는 1500명을 증원할 경우, 2050년에 의사가 3035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의사 인력 수급과 관련된 참고 논문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가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에 발주한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를 사용했다고 의료계는 추정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참고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해당 연구를 참고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복지부 용역으로 수행한 사업이므로, 보건사회연구원은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가 활용한 KDI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의사 인력 전망'으로, 이는 복지부가 주최한 포럼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050년까지 최대 2만2000명의 추가 의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5%씩 증원하여 2030년까지 의대 정원을 4303명까지 늘린 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박민수 차관이 언급한 홍윤철 교수의 연구는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 인력 적정성 연구'이며, 이 연구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실려 있습니다.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할 경우 2050년에는 2만6570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1500명을 증원하면 3035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 교수는 복지부로부터 자신의 연구를 참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의료 시스템을 먼저 개선한 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