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도 선처하는 '가석방', 매년 수천명 사회로 풀려나

살인범도 선처하는 '가석방', 매년 수천명 사회로 풀려나

 

가석방으로 인해서 살인범이 사회에 풀려나기도 한다는데요.

특히 무기징역범이 풀려나는 건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매우 우려되는 소식인데요. 함께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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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도 선처하는 '가석방', 매년 수천명 사회로 풀려나

 

가석방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발간한 ‘2023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에는 총 1만281명의 재소자가 가석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10년 중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가석방 허가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무기징역을 받은 중대 범죄자들도 가석방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법적인 기준과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가석방이 되는 대상에는 10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이들 중 일부는 매년 사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회로 복귀한 일부 가석방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는 630명의 가석방자가 다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심사에 다양한 요소가 고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석방 결정이 일률적이지 않으며, 형기를 모두 채운 후 출소시키는 것만이 정의의 유일한 방식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법원이 선고한 형량에 따라 복역하는 것이 올바른 처벌로 여겨질 수 있으며, 가석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석방 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함께, 이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와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석방이란

 

가석방은 재소자가 일정 기간 복역한 뒤 조건부로 석방되어 남은 형기를 사회에서 보내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가석방 제도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운영됩니다.

 

가석방 요건: 재소자가 가석방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형을 복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징역형의 경우 복역해야 하는 기간은 전체 형량의 1/3 이상입니다. 다만, 중범죄자의 경우 이 비율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 가석방 심사는 교도소 내부의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재소자의 범죄 내용, 복역 태도, 재범 가능성, 피해자와의 화해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가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건부 석방: 가석방은 조건부 석방입니다. 석방된 재소자는 보호관찰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다시 수감될 수 있습니다. 가석방 기간 동안에는 일정한 보호관찰 및 지도를 받으며, 일정한 규칙과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가석방의 궁극적 목적은 재범을 방지하고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 상담, 직업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권리 보호: 최근에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을 반영하거나 피해자에게 가석방 사실을 통보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석방 제도는 재소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하지만, 재범 위험성, 피해자 보호, 공공의 안전 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제도는 법적, 사회적, 개인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