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카 자랑하더니 법카로 샀네…딱 걸린 웹툰작가 조사 받는다

수퍼카 자랑하더니 법카로 사

수퍼카 자랑하더니 법카로 사

수퍼카 자랑하더니 법카로 사는 등 탈세가 의심되는 사람들이 여럿 발견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 인프라의 도움을 받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을 흔쾌히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소식 한번 보시죠.

9일 국세청은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불법적으로 회피한 8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이 중엔 방송작가 출신 연예인 A씨도 포함되었습니다. A씨는 가족 명의로 1인 법인을 설립한 뒤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인건비를 주면서 법인세는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A씨는 각종 방송과 유튜브에 출연하고 있답니다.

 

유명 웹툰작가 B씨는 자신이 세운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해 소득을 분산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저작권을 가진 법인이 웹툰 플랫폼으로부터 정산을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은 누락했습니다.

법인에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받았습니다. B씨는 법인 명의로 페라리 차량 등 슈퍼가 여러 대를 대여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각종 명품 등 고가의 사치품을 SNS에 올려 과시하기도 했는데 이마저도 법인카드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B씨는 웹툰으로 유명세를 얻은 뒤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습니다.

 

유튜버, 골프 선수 등 세무 조사

 

84명의 세무조사 대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유튜버 등 SNS 유명인입니다. SNS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수입 또한 늘어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대표적입니다.

한 주식 유튜버는 투자정보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강의 판매 수입 수십억원을 차명계좌나 가상화폐로 받아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자녀 명의 법인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했습니다. 유튜버 중엔 조회 수 수익은 신고하면서도 구독자에게서 따로 받은 후원금이나 광고 수입은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엔 해외에서 열린 대회에 참가해 얻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는 식으로 국외 발생 소득을 누락한 프로게이머도 여럿 포함되었습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야구와 골프선수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건설,유통업을 하면서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지역 유지' 21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대상 중엔 누락 세금이 100억원에 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사대상엔 유명인이 다수 포함되었지만, 국세 기본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무형의 자산인 인기와 개별적인 재능을 이용해 돈을 버는 만큼 사업구조가 단순합니다.

그러다 보니 탈세 수법도 친,인척 인건비 허위 지급, 현금 소득 신고 누락 등이 많았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30대 젊은 나이에 한순간에 고소득을 거두다 보니 탈세에 대한 유혹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중의 사랑 등에 기초해 고소득을 누리는 이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금! 꼭 냅시다! 라고~ 저 안 낸 분들에게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