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폐지 계획도 1주일 만에 백지화 될 듯... 아이고 박순애 장관님ㅠㅠ

정말 너무나 졸속입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조기 입학을, 그 어떤 사전 조사도 없이 그냥 대통령한테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국민의 반발이 거세니 윤대통령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고,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또 이를 받들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니 국민이 반대하면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입장을 물렸죠.

 

그냥 정책을 별 생각없이 툭 던지고, 국민 반응이 싸늘하니 다시 거두고... 국가의 중대사를 이렇게 가볍게 처리해도 되는 일인지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우려가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외고 폐지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이것을 전면 백지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듯합니다. 채널A에서 이에 관한 단독 보도를 내었네요. 다음은 그 보도의 일부입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밝힌 외고 폐지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외고를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론을 충분히 들어가며 문제점을 보완해가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고를 자사고로 전환하는 등 폐지가 아닌 보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외고 폐지 계획이 처음 제시된 건 지난달 29일입니다.

[박순애 / 교육부 장관(지난달 29일)]
"자사고는 존치하되 외고는 폐지 또는 전환해서 일반고로 해서 외국어뿐만 아니고 다양한 분야의 교과 과정을 통해서 특수 목적을 갖도록 하는 형식으로 지금 전환을 생각하고 있고…"

외고 폐지까지 번복되면 '만5세 입학'에 이어 1주일새 두번이나 교육정책을 뒤집는 게 됩니다.

[박순애 / 교육부 장관(지난 2일)]
"국민들이 만약에 정말로 이 정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교육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여권에서도 '박순애 리스크'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백년대계 교육정책에 졸속 추진이 말이 되느냐"며 "교육정책 수장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박순애 장관 리스크는 사실 임명 당시부터 큰 논란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박 교육부 장관은 지명 때부터 만취 음주운전 등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도덕성이 아주 중요한 자질 중 하나인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반발이 끊이지 않았죠.

또한 박 장관의 논문 투고 금지 사실도  굉장히 큰 결점 중 하나입니다. 자기 논문을 중복 투고하거나 표절하는 행위는 학계에선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사실 이러한 사건 하나만으로 학계에서 매장 당해야 할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교육부 장관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항상 있어 왔죠. 

 

실제로 지난 5일 한국갤럽의 8월 1주 대통령 직무평가 결과를 보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비율은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24%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사람 중 23%가 인사 문제를, 5%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문제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박 부총리는 지명 때부터 교육 비전문가에다 만취 음주운전 등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청문회 없이 임명됐습니다. 취임 후에는 과거 논문 중복게재로 학회지 2곳에서 논문 투고 금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자녀 생활기록부 대필 등 새로운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박 부총리 주도로 교육부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입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이 여론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것입니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과속’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박 부총리가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박 장관은, 실언과 실수도 너무 잦습니다.

박 부총리가 취임 사흘 뒤인 지난달 8일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3월에 그만두고 대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냥 내년까지 가지 말고 8월에 대학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이렇게 중복투고하는 사람을 계속 고용할 것인가요? 참고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무려 서울대학교 교수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울대학교가 논문을 재탕 삼탕하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다.... 참 우리나라 대학도 너무하네요.

 

그리고 박순애 장관은 행동 역시 다소 가볍습니다. 간담회에서 학부모단체 대표의 손을 억지로 잡으려다가 거절당하는 모습,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 이동하다가 신발이 벗겨지는 모습 등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지요.

 

 

교육계에서는 박 부총리가 학제개편 논란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부총리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박 부총리는 취임 후 유·초·중등 교육 재정을 대학에 떼어주더니 자사고를 부활시키고 교원 정원을 일방적으로 감축했고,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정책으로 자질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며 “이 나라 교육을 위해 박 부총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스스로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정부의 자율형 사립고 폐지 정책을 뒤집고 자사고를 존치하기로 하면서 외국어고는 폐지하기로 하자 외고 학부모들도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부총리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취학연령 하향 추진 경위와 배경 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입학연령 하향을 포함한 학제개편안을 공론화에 부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에서 반대 여론이 사그라들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하이고... 정말 이런 한숨이 나옵니다. '가지가지한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박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경질한다면, 지지율이 많이 오를 것이란 생각도 드네요.

 

정말 우리나라, 땅도 좁고 자원도 별로 없고, 인재만이 살 길인데, 교육 정책 너무 가벼이 취급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석아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