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지폐 때문에 고통 당하고 있는 고령의 상인들 ㅠ

진짜 나쁜 사람들이 많네요...

영화 소품으로나 쓰이는 조잡한 위폐를 고령상인을 대상으로 유통하는 나쁜 넘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럼 소식 보시죠!

최근 한국은행이 서울 남대문시장 일대에서 상인 등을 대상으로 위조지폐(위폐) 유통 방지를 위한 거리 홍보를 실시했으며, 이는 위폐 발견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상인들이 은행에 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위폐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위폐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2023년 하반기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위폐 발견 현황, 새로운 위폐 제작 방식, 위조범 검거 사례, 위폐 감정 현황 등을 점검하고 위폐 유통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은행 발권국장 김근영은 "최근 대면 상거래 정상화 등으로 위폐 발견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위폐도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특히 최근 몇 개월 사이 영화 소품 또는 ‘SPECIMEN’(견본) 등의 문구가 포함된 위폐가 제작되어 주로 고령층 상인들이 운영하는 전통시장과 노점상 등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에서 발견되는 위조미달러화와 위조상품권 수준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어 이러한 위조기술이 원화 위조로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참가하는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2004년에 발족되었으며, 은행권의 위·변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발권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합니다.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고의로 위폐를 재사용하거나 다시 유통시킬 경우 처벌받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법 제207조에 따르면 통화의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제208조에 따라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 세계 각국의 위조 지폐범 처벌 정도

세계 각국에서 위조지폐 제작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캐나다: 최대 14년의 징역.

중국: 최대 종신형, 최소 3년의 징역 및 5만에서 50만 위안의 벌금.

프랑스: 최대 30년의 징역과 45만 유로의 벌금.

독일: 최대 15년의 징역.

이러한 처벌은 각국이 위조지폐 범죄를 경제 안정성과 화폐 체계의 무결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