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신생아 관리 엉망... 아이 100명 낳은 엄마도

질병청의 신생아 관리가 엉망이라고 합니다.

하긴 얼마 전에도 깜깜이 아이가 존재하는 등 문제가 있었죠.

자, 그럼 소식 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신생아 정보에 한 여성이 아이를 100여 명 출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질병청이 신생아 자료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실이 6일 확인되었습니다.

질병청은 2010년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으로부터 생년월일과 성별 등을 담은 임시 신생아 번호를 보고받고, 이 정보를 내부 전산 시스템에 저장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병청 업무 지침에 따라 이 아기들이 실제 출생 신고가 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질병청의 신생아 정보를 조사한 결과, 한 여성이 아기를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명 이상 출산한 자료들이 무더기로 확인되었습니다.

'100명 출산 여성'은 실제 산모가 아니라 아동 보호 시설 원장 등이었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아동 보호 기관 관계자는 "부실한 신생아 정보가 지금까지 수정되지 않고 방치되었다는 것은 질병청이 신생아 정보를 관리하지 않았고, 신생아의 출생 등록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하며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 정부 내에서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등록 아동'이 대거 생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2015~2022년생 아동 중 임시 신생아 번호는 있지만 주민 번호가 없는 아이가 2123명에 달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아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파악할 수 없는 미등록 아동이 2123명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미등록 아동은 법적 보호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실제로 이 2123명 아동 중에는 경기 수원에서 부모에게 살해당해 집 냉장고에서 발견된 아기, 경남 거제에서 숨진 뒤 야산에 유기된 아기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10월에야 감사원 감사 기간(20152022년생) 전에 태어난 20102014년생 아동 중 임시 신생아 번호만 남아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의 실태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병원에서 태어나 신생아 번호는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미등록 아동이 9603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 조사 기간보다 3년 짧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아동 수는 4.5배나 많았습니다.

복지부는 이 9603명 아동의 소재와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 조사에 착수한 바, 이 직후 질병청 자료에서 '100명 출산 여성', '수십 명 출산 여성' 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총체적 관리 부실", "사망 아동이 대거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기간 중 발견된 미등록 아동 중 사망자는 11.7%였습니다.

비슷한 비율로 사망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번 조사에서는 1100여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일부 부정확한 신생아 자료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만간 정부의 전수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