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상 최대 1천140조원 예산 확정…방위비 26% 증가(종합)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7일 도쿄 의회에서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일본, 사상 최대 1천140조원 예산 확정…방위비 26% 증가(종합)

일본의 행보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만, 너무나 일찍 찾아오는군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저자세 외교를 하는 동안, 일본은 오늘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징용에 강제성을 희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독도를 우리나라가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고,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는 주장을 실어놨죠.

 

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 기시다와 소맥을 말아먹고 얻은 결과란 말입니까. 자, 정부는 좀 일본에게 강력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일본은 자국의 방위비를 무려 26% 늘리기로 했답니다.

 

말은 '방위비'이지만,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각자도생' 떠맡기기 정책으로 인해, 일본이 군사 대국이 될 수 있는 발판이 열린 겁니다.

 

글쎄요... 미국은 일본이 독도를 가져가든 말든 전혀 신경쓰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둘은 한통속이고, 한국은 일본보다 급이 낮은 동맹으로 생각하니까요. 그게 현실이죠.

 

자, 그럼 일본의 예산 편성, 특히 방위비 증가라는 껄끄러운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2023회계연도(2023.4∼2024.3) 예산안이 28일 참의원(상원)을 찬성 다수로 통과해 확정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의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전년보다 6조8천억 엔 늘어난 114조4천억 엔(약 1천140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군사력 증강 여론이 높아지면서 방위 예산도 전년도보다 26% 늘어난 6조8천억 엔(약 68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위비는 본예산 기준으로 13년 만에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었다. 앞서 2010년도에 리먼 사태 여파로 일본의 GDP 자체가 줄어들면서 방위비가 1%를 넘긴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방위비를 통상 GDP의 1% 이내로 억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외교·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면서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까지 GDP의 2%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체 세출의 31%에 해당하는 최대 항목인 사회보장비는 36조8천900억 엔으로 전년보다 6천200억 엔 늘었습니다.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우크라이나 관련 예비비로 총 5조 엔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고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2022회계연도 예산에 책정된 예비비에서 2조2천226억 엔(약 22조 원)을 지출하는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에 임시 교부금 1조2천억 엔을 전달해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보조와 공장 전기요금 부담 경감, 저소득 세대 지원, 학교 급식 보조 등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저소득 세대 어린이를 지원하고, 가축 사료나 수입 밀가루 물가를 안정화하는 데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2일 물가·임금·생활종합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물가 대책을 정했습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휘발유 가격 억제와 전기·가스 요금 부담 경감 등 물가 대책으로 이미 13조 엔을 사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