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결정…대중교통 제외

정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결정…대중교통 제외

 

속보입니다. 정부가 드디어 실내 마스크 해제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중 교통 등에서는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써야 하니, 늘 챙겨 다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 함께 보시죠!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 데 이어서 실내 마스크 착용도 오는 30일부터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됩니다.

2020년 10월 13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제도적으로 도입된 뒤 2년 3개월여 만입니다.

단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분)는 "설 연휴가 지나고 그 다음주 월요일인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도 폐지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4가지 평가지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1)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2)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 주간 치명률 0.10%이하 3)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4)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 감염취약시설 60%이상 등입니다.

 

정부는 4가지 평가지표에서 2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종합 판단을 거쳐 1단계로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중국발 입국자 방역이 안정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1단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방대본은 "국내외 코로나19 동향과 조정지표를 충족한 상황을 고려, 1단계 의무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며 "신규 변이와 해외 상황도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유지 장소는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입니다.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가급적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1)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잇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4)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 밀집, 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 했습니다.

 

또한 방역 당국은 고령층 등 감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필요성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