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회사에 '횡재세'를 매긴다고요? 횡재세가 뭐예요?

최근 기름값 장난 아니죠.

기름값이 올라가면, 서민은 혜택은 커녕, 인플레이션 효과를 톡톡히 보죠 ㅠㅠ 물가 상승의 주범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익을 보는 곳이 있죠. 네,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석유회사와 정유회사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렇듯 이익을 엄청나게 보고 있는 국내 석유회사에게 초과 이윤을 세금으로 징수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초과 이윤에 대한 세금을 '횡재세(Windfall Profit Tax)'라고 합니다. 정유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당연히 안 내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그런데 영국은 최근 정유사를 대상으로 초과 이윤세를 도입해 시행중이라 합니다... 미국은 도입을 추진 중이고요.

 

우리나라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 횡재세 부과의 논리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천100원선을 넘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유사들의 초과이익 환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고 발언했고, 같은 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여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지난 23일 "정유사들도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 불리려 해선 안 된다"며 정유사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SK이노베이션 1조6천491억원, 에쓰오일 1조3천320억원, GS칼텍스 1조812억원, 현대오일뱅크 7천45억원으로, 4사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4사의 전체 영업이익은 4조7천668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조5천79억원이나 늘었다. 엄청나네요.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정유회사의 이익이 급등하는데, 이는 미리 사둔 원유, 즉 재고 관련 이익이 높아지는 탓도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석유제품 수요를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정제 마진이 높아진 결과도 있고요/.

 

이처럼 정유사들이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 속에 비정상적인 이익을 낸 만큼 물가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초과 이익의 일부를 환원하라는 것이 최근 정치권에서 나오는 횡재세의 논리입니다.

 

해외에서도 정유사 횡재세 도입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난달 에너지 요금 급등에 대응해 석유와 가스업체에 25%의 초과 이윤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이를 재원으로 삼아 가계에 150억파운드(약 24조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발빠르군요.

대신 초과이윤세는 일시적으로 적용되며 영국 석유·가스 요금이 정상으로 돌아가면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정유회사도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니까요.

 

미국 민주당도 이윤율이 10%를 넘어서는 석유회사에 대해 추가로 21%의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 정유사) 엑손이 지난해 하느님보다 돈을 더 벌어들였다"며 석유회사들이 누리는 고수익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2. 석유회사의 논리

 

당연히 석유 회사나 정유회사는 난리가 났겠죠.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정유사 횡재세 도입이 거론되자 정유 업계는 바짝 긴장하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초과이윤세 도입 시 모처럼 호실적을 누리고 있는 정유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 정유업계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은 최근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그 규모가 다소 과장됐다고 주장합니다.

정유사들이 1분기에 거둬들인 영업이익 4조8천억원 중 약 40% 규모가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으로, 앞으로 유가가 하락하면 재고 손실로 다시 반납해야 하므로 '회계상의 이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정유사 횡재세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유사들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 세계적인 석유 수요 급감으로 연간 5조원에 달하는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정유사에 대한 손실 보전 등 정부의 지원이 없었는데 최근 발생한 일시적 고수익에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초과이윤세가 도입될 경우 정유사들이 수익성 악화에 따라 석유제품 생산을 줄이면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국내 정유사들은 유가 안정을 위해 정부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지만, 기름값은 결국 국제유가에 연동될 수밖에 없어 역할이 한정적"이라며 "국내 횡재세 도입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여서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고물가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을 위해, 사실 자발적으로 정유회사가 일종의 '기부' 형식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된다면 정말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유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고, 또 앞으로 유가가 어떻게 요동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횡재세를 적극 도입하려는 의도 역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 모두가 윈-윈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고 열렬히 바라봅니다.

 

이상 석아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