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까지 써가며 베낀 중국산 짝퉁

한글까지 써가며 베낀 중국산 짝퉁

한글까지 써가면서 그대로 제품을 베낀 중국산 짝퉁 이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진짜 저 나라는 지적 재산권 같은 건 둘째 치고, 아주 공공연히 훔치는군요. 그럼 소식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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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K푸드의 위상이 높아지시자 중국 업체들이 만든 모조 제품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브랜드명과 포장지 등에 한글을 사용한 중국산 '모조' K푸드 판매를 막기 위해 정부께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시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님께서는 10일 중국 업체들이 K푸드를 무단으로 모방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한국 업체명과 제품명을 위조한 제품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한글을 사용하여 한국 제품과 혼동되게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한 중국 업체는 한글로 '사나이'라고 표기된 브랜드를 창출하여 불닭볶음면, 하얀설탕, 쇠고기다시다 등을 모방하여 판매했습니다.

중국 업체의 '마라화계면'은 검은색 포장지에 닭을 형상화한 캐릭터가 불을 내뿜는 그림까지 불닭볶음면을 그대로 복제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K푸드 수출액이 2020년 98억6천880만달러, 2021년 113억7천370만달러, 지난해 119억6천230만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모조 식품도 확산하고 있으나, 현재 K푸드 모방품과 관련된 통계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식품산업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복제품의 근절과 한국 식품 수출의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셨습니다. 더불어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위·모조품 조사·단속 활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셨습니다.

 

*참고 : 중국에서 모조품(짝퉁)이 많은 이유

중국에서 모조품(짝퉁 제품)이 많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규모가 큰 시장과 제조 인프라: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제조업 기반이자 국내 시장이 큰 나라로, 다양한 제품군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모조품 제조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의 어려움: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 내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다른 많은 국가들에 비해 미흡했습니다. 비록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산비의 경쟁력: 중국의 노동비와 생산비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제품은 원본과 유사하게 보이는 모조품으로 판매되기도 합니다.

소비자의 수요: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원본 브랜드 제품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저렴한 모조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존재합니다.

 

정보의 부족: 모든 중국 제조업체가 모조품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나 오해로 인해 모조품을 구입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급속한 경제성장: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산업화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의 경쟁을 가속화시켰고, 이로 인해 일부 제조업체는 짧은 시간 내에 높은 이익을 추구하려는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규제 및 감독의 미흡: 특히 과거에는 관련 규제와 감독 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아 모조품 생산이 더욱 용이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법규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확대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