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원씩 송금하며 '명품백 사주고 싶었는데'

참 세상에는 별 이상한 사람이 많지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원씩 송금을 한 전 남친이 있다는데요.

ㅉㅉ 진짜 왜 그런답니까.

자, 그럼 소식 보겠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원씩 송금

헤어진 여자친구의 계좌에 1원씩 100여차례에 걸쳐 송금하며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저지른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에서는 최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형법상 주거침입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약 1년간 교제했던 여자친구 B씨와 헤어진 뒤 '연락하지 마세요'는 문자 메시지를 받자 B씨의 계좌로 1원씩 106차례에 걸쳐 돈을 보냈습니다.

그는 송금 메시지를 통해 "아직도 사랑합니다", "꼭 명품백을 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연락해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같은 말을 전해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한 같은 해 10월 B씨의 집 현관문 도어락 번호를 누르거나 창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특히 그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B씨에게 전화하고 재학 중인 대학을 찾아가 '잠시 대화를 하자'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며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스토킹은 전 세계에서 많은 문제로 인식되며, 여러 국가에서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국가마다 스토킹에 대한 정의와 처벌 규정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몇몇 국가의 스토킹 관련 법률에 대한 개요입니다:

미국:

미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스토킹을 처벌하는 법률이 도입되었습니다.

50개 주 모두에서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처벌의 정도나 정의가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속적이고 원치 않는 접촉, 따라다니기, 위협 등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영국:

1997년 '보호 명령 및 피해자 보호법'을 통해 스토킹이 처벌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지속적인 괴롭힘, 따라다니기, 피해자의 일상생활 방해 등으로 정의됩니다.

호주:

호주의 각 주마다 스토킹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괴롭힘, 따라다니기, 통신 수단을 통한 괴롭힘 등의 행위가 스토킹으로 규정됩니다.

캐나다:

1993년 캐나다 형법에 '범죄적 괴롭힘' 조항이 추가되어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괴롭힘, 따라다니기, 피해자나 그의 가족에 대한 위협 등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한국:

2021년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어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접촉, 따라다니기, 접근 등의 행위가 스토킹으로 규정됩니다.

일본:

2000년 '스토킹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접촉, 따라다니기, 통신 수단을 통한 괴롭힘 등의 행위가 스토킹으로 규정됩니다.

이 외에도 많은 국가에서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다양한 처벌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스토킹과 관련된 법률은 국가마다 상이하므로, 특정 국가의 자세한 법률 내용을 알고 싶을 경우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