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40원 VS 9,260원 최저임금, 어떻게 될 것인가

 

매년마다, 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화두가 되는 것이 최저임금 문제입니다.

노동계는 당연히 더욱 올려 받으려 하고, 기업이나 경영계는 낮추려고 하겠죠. 자영업자 분들도 최저임금을 낮추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정말 첨예한 문제입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라 말할 입장은 못 되네요. 다만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들여다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올해 평균 임금을 28엔 인상해서 930엔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건 전국 평균인 거고, 지자체 별로 달라서 가장 높은 도쿄는 1041엔 정도 됩니다. 지금 환율로 보면, 한국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이 일본 도쿄 임금보다 다소 높은 편이네요.

 

 

미국은 어떨까요.

2022년 현재 캘리포니아와 뉴욕이 최저임금 15달러, 캘리포니아에선 직원들이 25명이상이면 15달러이고 그 이하이면 14달러, 뉴욕시도 시내에선 15달러, 외곽에선 12달러 50센트로 인상되었습니다. 플로리다는 최저임금을 9월 1일에 11달러로 두차례 인상하게 된다.

 

어쨌든 지금 연합 뉴스 보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2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하지만 논의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채 29일 0시를 넘기면서 차수가 변경됐고, 결국 이날 오후 3시 전원회의를 속개해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90원)의 수정안으로 1만34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12.9% 높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9천160원)의 수정안으로 9천260원을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1%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노사 양측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낸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심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수정안을 낼 것을 요청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7차 전원회의는 여러 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29일로 날짜가 바뀌면서 제8차 전원회의로 차수가 변경됐다.
결국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하기로 합의한 뒤 오전 1시 40분께 정회했다.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면서 회의장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속개된 전원회의에서 제2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가 더디게 진행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29일은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한 마지막 날이다.
박 위원장은 정회 후 취재진을 만나 "법정 기한을 지키기 위해 속개되는 전원회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때 고려할 요소로는 "물가와 생계비"를 들었다.

 

이를 보면,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히 대립하는 모습이 그냥 머리속에 그려지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막 토론하고 고성이 오가고 그러면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가격의 어느 사이쯤에서 절충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중간값을 정확히 취하기도 어려운 게, 아마 노동계에서는 최저시급 10,000원 이상이라는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10,000원이라는 숫자는, 사실 숫자에 불과한 것이지만, 이런 상징적인 숫자에는 또 상당한 심리적 문제가 개입하기 마련이죠. 

 

노동계는 이 10,000원이 돌파해야 할 저지선이라 생각할 것이고, 반대로 경영계는 이 10,000원 선이 절대 내주지 말아야 할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할 것이 분명합니다.

 

 

둘 모두 다 입장의 차이가 있고,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결론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을 듯이 보입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노동계, 경영계 양쪽 모두에게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모쪼록 서로 양보하고 절충해서 최선의 타협안을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석아산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