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생, 평생 번 돈 40% 세금으로 내게 된답니다

2000년대생, 평생 번 돈 40% 세금으로 내게 된답니다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우리 후속 세대가 짊어지게 생겼네요.

이렇게 미안할 수가 ㅠㅠㅠ 

소식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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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생, 평생 번 돈 40% 세금으로 내게 된답니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복지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세수는 줄어들고 있어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조세부담이 현재 세대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가 재정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인구감소로 일손부족 상황이 심화되고 있으며, 학교, 국방, 고용 분야 곳곳에서의 누수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로 세대간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문제로 부각될 것이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국내 대표 경제학자들은 오는 1일 열리는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제1전체회의에서 '세대간 회계를 통한 재정지속성 평가' 연구를 통해 현재와 미래 세대의 생애 순조세부담을 분석했습니다.

전 교수는 현재 재정 적자와 정부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앞으로 창출될 부가가치의 13.3%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조세, 사회보험료, 부담금으로 한 번에 충당하려면 연간 조세총액의 41.9%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같은 부담은 주로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내년 나랏빚을 갚기 위해 세금이 오른다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할 것입니다. 반면 1950-1960년대생은 생애소득 중 세금으로 내야 할 부분이 10-15%에 불과했으며, 1970-1980년대생도 순조세부담률이 20-40%로 낮았습니다.

 

이는 미래세대가 지금까지 받았던 복지급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전 교수는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정부 재정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세대간 불평등이 예상된다며, 기존 재정건전성 지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의사 인력 부족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구변화가 초래하는 한국경제의 위기요인' 보고서에서 2050년까지 최소 2만413명에서 최대 2만9777명의 의사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아동 질환 감소와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 증가로 인한 전문과목별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의대 정원은 18년째 3058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