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동안 환자 치료한 ‘가짜의사’…전국 병원 60곳 돌며 진료

28년 동안 환자 치료한 ‘가짜의사’…전국 병원 60곳 돌며 진료

늘 느끼는 거지만, 세상에는 정말 벼라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각종 사기꾼들이 정말 넘쳐 나죠. 이번에는 의대를 나오기는 했지만 의사 면허는 없는 사람이 의사 행세를 하고 다녔다는 사건인데요...

 

이런 사건을 만나면 그냥 어이가 없어 떨떠름해질 따름입니다. 저 사람이 의사 행세를 한 시기가 무려 28년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에게 진료를 받은 이들은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요 ㅠㅠ 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요.

 

소식 한번 봅시당~

 

의사 면허증도 없이 28년 동안 '가짜의사' 생활을 하며 환자들을 치료해온 60대가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2부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지난 2일 A(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또 A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종합병원장 B씨와 개인 병원장 C씨 등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의대를 졸업한 뒤 전국의 병원 60여곳을 돌아다니며 의료 행위를 해 온 혐의를 받습니다.

이럴 수가... 60곳이 넘는 병원에서 그의 의사 면허 번호 등을 한 번도 제대로 대조해 보지 않았다는 건가요...

 

놀랍네요... 의사면허도 전수조사해야 하는 희대의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A씨는 의사 노릇을 하는 과정에서 공문서인 의사면허증을 위조하고 그를 실제 의사로 믿은 피해 병원들로부터 급여 5억원을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의사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음에도 1995년부터 면허증과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습니다.

그가 실제로 의대에 재학했기 때문에 그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A씨가 내민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A씨는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단기 채용되어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고용한 병원들이 고용보험 가입 등의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미등록 의료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병원들도 싸그리 무슨 처벌을 해야 할 거 같은데요. 아니 돈 몇 푼 아끼려고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사실상의 공범들입니다.

 

검찰 수사에서는 A씨가 무면허로 수술행위를 하다가 의료사고를 내고 합의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의 경우 일반인들이 면허의 유효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없고 면허발급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자체적인 면허 유효 여부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어렵다"면서 "의사 면허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의사 면허 관련 정보 공개 필요성 등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 체계와 의료법 등에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게 그저 놀라울 뿐이네요. 피해자들도 적극 구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