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교통부3 '빌라왕' 유사사건 20대 사망...세입자들 피해 아이고... 나라가 왜 이럴까요... 저번에 40대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20대 빌라왕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린 연령의 사람이 집을 많이 가질 수가 있는지... 참으로 의문이네요. 빌라와 오피스텔 1천 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과 유사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갭투자를 통해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하던 송모(27)씨가 지난 12일 숨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송씨는 등록임대사업자였지만,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 2022. 12. 27. 화물연대 파업 '강대강' 대치 속 내일 교섭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다고 하는 강경 일변도 대응을 하기 전에 내일 교섭에서 실질적인 타협을 이끌어냈으면 좋겠네요. 정부와 화물연대의 공식 대화 틀이 마련되어서 파업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양측이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어서 당장 사태 해결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교섭에 성과가 없을 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더욱 강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와 정부의 상대 파트인 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실무진 면담을 합니다.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공식 대화를 나누는 건 지난 15일 이후 처음입니다. .. 2022. 11. 27. 19년 전 도입된 업무개시명령, 화물연대에 첫 발동될까 업무개시명령... 말 그대로 일을 멈추지 말고 어서 하라는 명령입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이 업무개시명령이 적용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 보시지요. 화물연대가 이틀째 총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잇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화물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도입한 뒤 화물연대 파업에는 단 한 차례도 쓰인 적이 없었던 업무개시 명령이 처음으로 발동될지 주목됩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 2022. 1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