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유사사건 20대 사망...세입자들 피해

 

아이고... 나라가 왜 이럴까요...

저번에 40대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20대 빌라왕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린 연령의 사람이 집을 많이 가질 수가 있는지...

참으로 의문이네요. 

 

빌라와 오피스텔 1천 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과 유사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갭투자를 통해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하던 송모(27)씨가 지난 12일 숨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송씨는 등록임대사업자였지만,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가 보유한 주택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채로 파악되었습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든 임차인 일부는 상속 대위등기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반환받았으나,

아직 40여채는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아 보증보험 완료 기간도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송씨 명의 주택 중 HUG 전세보험에 가입된 주택만 해도 임차인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규모는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임대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HUG의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를 위해선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사망한 탓에 이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빌라왕' 김씨가 보유한 주택의 임차인 중 614명은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대위변제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139명에 불과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주택 경매를 거쳐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새 집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회수가 쉽지는 않겠죠.

 

피해자 A씨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전세 계약은 전 집주인과 했고 이후 집주인이 송씨로 바뀐 것을 알게 됐다"며 "대부분 피해자는 같은 방식으로 전세 계약을 맺어 송씨를 직접 보지 못했다. 배후 세력과 함께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볼 때도... 뭔가 그 20대는 바지사장이고, 배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피해자 B씨는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송씨가 집을 내놓을 수도 있다며 내부 사진을 부탁해 보냈으나 이후 답이 없었고 이달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며 "그간 나눈 전화나 문자에서는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빌라왕' 김씨와 사망한 송씨 등 임대인이 사망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27일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상황과 요청 사항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송씨를 비롯해 또 다른 사망 임대인 사례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일단 국토교통부에서는 많은 집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겠죠.

 

해방 후 7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이렇게 부동산 투기 세력한테 세입자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