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한 다시 영토 침범시 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

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남북 관계가 극단의 강대강 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어 참으로 우려스러운데요.

밀 땐 밀고 당길 땐 당기는 '밀당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나, 우리 대통령께서는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이 먼저 우리 영토를 침범한다면 9.19 합의의 효력 정치를 검토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요즘 북한이 9.19합의를 무시하고 포를 쏘아댄다거나 하는 일이 많이 생겨서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선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또 하나의 패를 까 보여 주는 건 아닐까요?

혹시 적절한 다른 시점에 이 카드를 써먹을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타이밍 부분에서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호력 정지를 검토하라"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오전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력 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9.19 군사합의란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합의입니다.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 군사적 적대행위를 종식하는 게 골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늘 전임 대통령과 진보 진영의 안보관 등을 문제 삼아 왔기 때문에, 이렇게 전임 대통령의 합의를 파기하려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그것을 이렇게 대놓고 해서 남는 게 무엇이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통령실은 북한 미사일 도발이 있었던 지난해 10월에도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 측이고, 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파기될 것이냐, 그것은 북한 태도에 결국 달려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 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연내 '스텔스 무인기' 생산, 신속한 '드론킬러' 체계 개발 등을 주문했습니다.

김 수석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특히 확고한 안보대비 태세를 강조한 것으로 국군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한과 북한 모두 평화를 위해 더 깊은 논의를 해나가야 할 때인데, 이렇게 강대강으로 치닫는 것이 참 안타깝네요.

북한... 너희들도 좀 주민들 생각해서 미사일 그만 쏘고 그 돈으로 아이들 배불리 좀 먹이거라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