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가닥... "더 내고 65세 수령" 국민 반감 뚫어낼까

연금개혁 가닥... "더 내고 65세 수령" 국민 반감 뚫어낼까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자... 라는 것인데요. 

 

국민들이 형평성 문제 등으로 반발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이건 노후 복지와 연관된 매우 중요하고, 또한 민감한 상황입니다.

 

안 전해드릴 수가 없네요^^ 그럼 소식 보시죠~

 

윤석열 정부의 3대 혁신 과제 중 하나죠,

바로 "연금 개혁"인데요, 수령 시기를 늦추고 내야 할 보험료를 올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시점에 적립 기금이 소진되는 만큼, 추진 일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금 개혁의 추진 방향, 그 성과를 단기간에 입증할 수 없어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 국민의 반감 등을 극복하면서 국회 논쟁 등 뚫어야 할 벽이 많아 순탄하지 않은 개혁 과정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 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연금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보고 받았습니다.

 

민간 자문위는 보고서를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는데, 이를 적정한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장기적 재정안정과 보장성 강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위는 판단했습니다.

 

국민연금은 2057년, 사학연금은 2049년 기금이 소진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각각 1975년, 2000년에 사실상 기금이 소진되어 적자보전을 위한 국고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문위는 우리나라 보험료율(95)이 OECD 국가 평균인 18.2%의 절반도 안 된다는 점도 개혁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 수급개시연령(2033년부터 65세)과 의무가입연령(현행 만 59세)의 연차적 조정을 건의했습니다.

다만 정년 연장 등 소득공백 완화와 국민연금 신뢰도를 고려해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건 뭐... 수명도 늘고 그랬으니 일좀 더하다가 받으라는 건데요... 아이고,,,, 

 

앞서 보건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면 고갈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6년 늦은 2073년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보험류율 인상 시 국민연금 최대 적립 기금도 기존 1778조원에서 3390조원으로 두 배 가량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반감은 대단하죠.

이는 역시 공평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연금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노인빈곤율을 낮추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세대 간, 세대 내 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국민에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시장,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그 대상별로 어떻게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의 결과가 담겼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민간자문위원회의 제언을 토대로 정부는 연금 개혁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 고갈에 대한 걱정 등으로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면서도... 가뜩이나 경기 침체, 고물가 고금리 시대, 공공 요금 인상 등으로 살기 팍팍한데 보험료까지 올리다니...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다 등가죽이 뱃가죽에 달라붙고 결국 척추에 넥타이 매다는 꼴이 될 거 같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