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여성 성폭행' 부인한 미군...경찰, 휴대폰 포렌식 착수

'韓여성 성폭행' 부인한 미군...경찰, 휴대폰 포렌식 착수

 

요새 우리나라 곳곳에서 뭔가 스산한 사건, 암울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소식만 전해드려도 시간이 모자랄 지경인데요...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사회분위기가 이런 가운데, 이번엔 중앙일보에서 미군 관련 성범죄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살펴보시겠습니다. 가시죠!

 

군산경찰서는 31일 오늘,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한국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미군 장병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중"이라며, "미군 장병은 아직 해당 부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 휴대전화 등에 남아 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단서를 찾는 수사 기법을 말합니다.

 

경찰과 미 공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4일 오전 9시쯤 군산시 제8전투비행단 정문 밖으로 뛰쳐나온 20대 한국 여성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 살려 달라'고 외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군무원이 이 여성을 발견해 미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은 전날 밤 해당 미군 부대 숙소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미군은 제 8전투비행단 소속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 계급 등의 인적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군 측의 통지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미 공군 특별수사대(OSI)로부터 가해자 진술 등이 담긴 사건 자료를 넘겨 받아 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미군 장병은 "A씨와 합의로 성관계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1차 조사 결과 A씨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미군 장병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송치랬습니다.

경찰은 "양측 주장이 엇갈리며 물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미군 장병 휴대전화에서 대화 내용 등의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취지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군이 주한미군지위협정, 즉 SOFA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군 측이 사건 발생 보름이 지나도록 성폭행 혐의를 받는 미군을 한국 수사당국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소파 규정에 따르면 미국 이익과 관련되어 있지 안혹 미군끼리 범죄 또는 공무 집행 중 일어난 사건이 아닌 주한 미군 범죄에 대해 한국이 일차적 형사재판권을 갖지만, 미군 피의자 신병 인도 시기는 '수사 착수 시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0년 한미 양국은 2차 소파 개정으로 살인, 강간, 방화 등 12개 중요 범죄에 대한 미군 피의자 신병 인도 시기를 '재판 종결 후'에서 '기소 시점'으로 앞당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