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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세상

검찰, 경찰! 좀 똑바로 합시다. 이러다 영화 속 수리남 꼴 납니다.

by 석아산 2022.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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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한때 마약 청정국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실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검수완박이니, 검수원복이니 그런 자기네 밥그릇 싸움할 때가 아니라, 좀 힘을 합해서 우리나라를 다시 마약청정국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마약사범들은 막대한 자금을 운여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관료들을 구워 삼거나 하기 아주 쉽습니다. 위의 넷플릭스 '수리남'에서도 마약조직이 그 나라의 대통령까지 매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약조직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라의 기틀마저 썩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예 초장에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마약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룬 탐사보도가 있어서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뉴스1에서 실시한 마약 단속과 퇴치 운동본부 인사들의 인터뷰를 봅시다.

 

요즘 10대와 20대 초반 나이대의 어린 마약 사범에게 물어보면 호기심이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점점 나이가 어려지고 있는 게 문제인데, 이런 나이 대에 마약에 손대면 평생 마약의 노예가 될 수 있고 사회가 병들죠" (박남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팀장)

"마약에 손을 대는 연령층이 자꾸 어려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방 교육이 지금보다 더 확산돼야 10 20대의 어린 친구들을 마약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장재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위의 인터뷰는, 충격적인 우리나라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대를 비롯한 청소년들에게까지 마약이 뻗쳐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ㅠㅠ 저는 일전에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나 다이어트약으로 유통되고 있는 나비약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성 의약품이 아주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은 아직 뇌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마약들은 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닙니다. 통상 10만명당 마약 사범이 20명 이하여야 마약청정국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마약사범 수는 1만 6153명, 10만 명당 31.3명이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10대 20대 증가폭이 아주 가파르다는 것입니다. 

16일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를 통해 확보한 '마약사범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마약사범은 지난 2017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2018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10대 마약사범은 지난 2017 119명에서 작년 450명으로 4년만에 3.8배 늘어났습니다. 10대 마약사범의 증가세는 모든 마약사범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았습니다.

 

이 10대들은 컴퓨터에 익숙하기 때문에,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통해 마약을 구매합니다.

최영희 의원은 "젊은 마약사범이 급증하며 향정신성 의약품이 마약에서 주류를 차지하는 이유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구매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접근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라며 "10대들의 경우 마른 몸을 동경하며 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유통·투약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에 따르면, 10대는 그것이 마약인지도 모르고 복용했다가 중독되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네요. 학부모들께서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다이어트 약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주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약 사범이 증가하면서, 요새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마약사범의 이상 행동을 목격하는 경우도많아지고 있지요. 

최근 한 40대 남성이 서울 강남의 한 카페 안에서 손님들에게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경우도 있고, 한 클럽에서는 마약을 복용하고 숨진 사례도 있습니다. 

음지에서 이뤄지던 마약 투약이 버젓이 도심 한복판에서 이뤄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다가 미국 시카고 꼴이 날지도 모릅니다. 시카고의 맥도널드나 스타벅스에서는 하도 매장 내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약 증가 추세를 저지할 수 있을 만한 대책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는 젊은 세대 마약사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예방 교육과 더불어 재활 훈련 시스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박남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팀장은 "과거에는 마약사범들이 마약을 구할 때 유흥업소나 조직폭력배와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마약사범들의 직업군도 다양하고 나이대와 성별 구분도 없고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의 보통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특히 약을 구하기가 쉬워졌는데 젊은층들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마약을 접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팀장은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가 더 강화돼야 하지만 모방범죄의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홍보가 필요하다"며 "젊은 친구들의 경우 단순하게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하게 되고, 이후에 자꾸 마약 생각이 난다고 하는데 재활이라든지 이들을 위한 사후 관리 시스템이 부족한거 같다"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등의 선진국을 보면 치료프로그램 모임 같은 것이 활성화돼 있는데 혼자 방치돼 있으니 속으로 '끊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마약에 손을 대는 상황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재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도 "현재 10대들의 마약사범 수가 너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예방 교육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부족해 잘 안되고 있다"며 "마약이라는 것이 한 번 접근하게 되면 정상인으로 돌아오는게 매우 힘들기 때문에 예방 교육이 지금보다 더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이사장은 "작년 한국의 마약사범이 1만6000명대라고 나왔는데 실제로는 30배 이상인 50만명대의 마약사범들이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가족 중 한 사람이 마약에 중독되면 그 피해는 전체 가족이 입는 만큼 예방에 방점을 찍으면서 재활을 위한 시스템을 더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마약사범이라고 낙인찍히면 취업기회도 박탈당하고 사회에서도 따돌림을 당하는데 그 사람들이 재활에 성공해 사회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마약류 범죄 우려가 커지는 만큼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8~10월로 예정됐던 3개월의 단속기간을 2개월 더 늘린 것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 7일 "마약사범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하는 고질적 병리현상으로 총력 대응해 뿌리뽑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약은 국가의 기반 시스템까지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으로서, 사람 빼고는 자원이라 할 수 있는 게 없는 나라입니다. 마약은 이 사람의 육체, 정신 건강을 모두 붕괴시켜 버립니다.

마약이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유독 치명적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 아니 모든 국민이 이것에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이상 석아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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