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 안보의 중요성. '이것'을 확보하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미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장기적 의존을 끝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연설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래의 광물'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희토류 광물의 매장량이 세계 최고이고, 채굴량도 세계 최고입니다.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할 경우, 이 광물 안보는 심각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죠.

이에 따라 백악관은 지난 3월 31일 전기 배터리 제조와 재생 에너지 저장에 사용되는 광물의 국내 생산과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국방 생산법을 발효한 바 있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광물로 리튬, 니켈, 흑연, 망간, 코발트 등을 꼽았습니다.

 

배터리 원료... 라는 생각도 드네요.

 

 

미국은 미래 광물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위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연료인 리튬 확보를 놓고 중국, 러시아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19일(현지시간) “미국 기업들이 남미에서 리튬 계약에 있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정부 차원에서 계약을 밀고 들어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리튬은 남미의 칠레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에 매장되어 있는데, 해당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합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차관보를 지낸 오토 라이시는 “남미 친구들의 이야기나 내 관찰로 미뤄봐서도 중국이 우리 밥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중국의 외교관들은 한때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숙련돼 있고 반응이 빠르며 능동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게다가 그들은 이른바 ‘금전적 인센티브’라 할 수 있는 뇌물을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도 한층 적극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예전부터 상인들이 대단한 수완을 보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로비 등에서도 중국이 앞서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대 규모의 리튬 매장량을 보유한 볼리비아는 최근 우유니 사막의 리튬 채굴과 관련하여,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에 나섰습니다. 지난 6월 1차 경쟁에서 미국 업체가 탈락했고, 이를 놓고 미국은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미국 업체는 미국이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에 대한 관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경쟁 국가인 중국은 글자 그대로 수십억 달러를 남미에 투자하고 있다며 혀를 찼습니다.

 

그 밖에도 전기화 시대에 중요한 광물들은 모두 '미래의 광물'로 분류됩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광물로 니켈, 코발트, 구리, 흑연, 희토류 등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 불공평하게도, 이런 광물들은 또 특정 국가들에 쏠려 분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세계 코발트의 대부분은 콩고, 니켈은 인도네시아, 리튬은 호주, 구리는 칠레, 희토류는 중국에 많이 분포합니다.

 

이런 광물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BBC에 따르면 특히 러시아가 미래의 광물 확보 경쟁에도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요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서방 국가들이 제재를 해도 막대한 자원을 바탕으로 꿈쩍없이 버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러시아는 코발트 수출도 세계 2위, 백금도 2위, 니켈 수출 3위라고 합니다.

광물을 채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공하는 기술도 중요한데 이는 중국의 전매특허가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가장 좋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광물을 채굴하고 정제하는 것일 텐데, 이것이 불가능함은 이미 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이지만, 어찌된 게 이런 미래 광물 또한 없습니다 ㅠㅠㅠ 저주받은 지리적 요건 ㅠㅠㅠ

 

차선으로, 리튬, 코발트, 니켈 등에 대한 장기적이고 일관된 해외자원개발 계획을 수립해야겠지요.

지난 3월 ‘해외자원개발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개최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제9회 온라인 세미나에서 정광하 KIAF 미래산업연구소장은 “IEA 전망에 따르면 2040년 에너지전환용 광물 자원 수요는 2020년 대비 4배가량 늘었고, 특히 이차전지에 필수적인 리튬은 40배, 코발트와 니켈 수요는 각각 25배 정도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리튬, 코발트, 크롬 등 희소금속은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여 각국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소장은 우리나라가 유연탄 제외 6대 전략 광종(유연탄, 우라늄, 철, 아연, 동, 니켈)의 세계 5위 수입국임에도 자주 개발률은 하락세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25개 희소금속 가운데 중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50% 이상인 광종이 14개(중국 10개, 일본 4개)에 달해 경쟁국 대비 자원 위기에 취약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반면 이웃 국가 일본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자주 개발률 40퍼센트 달성 목표를 세우고, 자원 개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철규 해외자원개발협회 상무이사는 이날 “해외자원개발 재부흥을 위해 특별 융자 제도를 개선하고 세제 지원 제도를 재도입할 뿐 아니라 자원개발 인력 양성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세계 각국의 희토류·배터리 원자재와 팔라듐 등 각종 백금류 원자재 획득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해외자원개발마저 정권에 따라 부침을 반복하며 특정 원자재 확보 여부가 산업 존폐를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을 받게 됐다”며 장기적인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가 전기차 개발 등을 지속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와 기업 차원의 '딜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미래 광물을 보유한 국가들 대부분은, 서유럽식 민주주의 사회와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 이 국가들을 이해하고 적절한 로비를 펼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도 중요하고, 또한 정부에서 이런 나라와 아주 밀접하게 외교를 진행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 광물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