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수상자 크레이머, "한국, 이민자 받아야 한다"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 [사진 = 연합뉴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저는 해결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비관적이지만... 현실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 도시의 슬럼화 등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이민자를 받아야 할 텐데요... 하아~ 지금 대구의 이슬람 사원 같은 사건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다문화적인 것을 받아들일 만큼 성숙했는가 하면, 또 그것도 아닌 듯합니다.

물론 이슬람 교도가 아닌 다른 이민자를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이민자를 가려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슬람 교도가 아니라 중국인이면, 일본인이면, 필리핀인이면, 괜찮을까요? 또 온갖 문제점들만 더 부각되어 눈에 들어와서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지요.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가 또다른 갈등에 휩싸일 거 같아 두렵기까지 합니다.

 

어쨌든 이 노벨상 수상자의 말을 들어봅시다. 그래도 세계 석학이니까, 뭐 하나라도 귀담아 들을 게 있겠죠.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경제활동 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는 민간 부문의 기술 혁신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구매 약속'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크레이머 교수는 내달 초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를 앞두고 한국개발연구원(KDI)·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이 같이 답변했습니다. 크레이머 교수는 이번 연차총회에서 조동철 KDI 원장과 세계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해 대담을 할 예정입니다.

 

크레이머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이민 정책에 있다고 봅니다.

이민을 확대해서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고 성장 잠재력도 높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겪는 선진국들이 이민 정책을 통해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레이머 교수는 싱가포르와 홍콩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특별 비자 프로그램을 예로 들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방문취업동포비자(H2) 비자가 있어야만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는 특별 비자 제도에 대해 "이민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가 재정과 후생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 이렇게 말을 듣고 보니 특별한 직군에 대한 특별한 비자를 발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는 최근 챗GPT 등 인공지능(AI)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AI는 사회 전체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서도 "생산성 향상 효과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크레이머 교수는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AI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을 위기에 처했으나 쉽게 전직할 수 없는 근로자의 재취업과 교육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에 대해 '선 구매 약속'을 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선구매약속은 민간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경우 정부 차원의 구매를 한다는 것을 우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스타트업 기업 등이 안심하고 개발에 투자할 수 있겠죠.

 

그는 선구매약속을 통해 민간 부문 혁신을 이끌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소득, 디지털 격차를 좁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한국은 에듀테크(교육+정보통신), 디지털 농업, 디지털 헬스케어 등 분야에서 개도국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