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디자인 베낀 중국산 물병 팔아...

다이소, 디자인 베낀 중국산 물병 팔아 소송 당해

 

다이소에서 디자인을 베낀 중국산 물병을 팔았다고 하네요.

이런 이런... 

그럼 소식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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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소, 디자인 베낀 물병 팔아

 

아성다이소가 국내 디자인회사 ‘리벨롭’의 출원 제품을 모방한 중국산 물병을 판매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산업디자인 전문기업 리벨롭은 3일, 다이소가 판매하고 있는 ‘뚜껑 물병’이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을 통해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전량 폐기, 경제적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을 다이소 측에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리벨롭은 알약을 모티브로 한 ‘캡슐 물병’을 개발하여 2014년 9월과 2018년 1월에 디자인권 출원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리벨롭 대표 이준서 씨는 국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달 회사 직원이 다이소에서 판매 중인 물병이 자사 제품과 매우 유사하다고 보고했다”며,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여 디자인권 침해 신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리벨롭은 자사의 캡슐 물병을 9000원대에 판매 중이며, 다이소는 유사한 디자인의 물병을 중국 업체로부터 받아 3000원에 판매했습니다.

이 대표는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복제품에 대응하기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중견기업까지 이를 판매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어려움을 표현했습니다.

다이소, 디자인 베낀 중국산 물병 팔아 소송 당해

 

리벨롭 측은 2019년에도 파스쿠찌가 자사의 디자인을 모방한 중국산 제품을 판매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파스쿠찌가 납품한 업체가 디자인권 무효를 주장했지만, 특허심판원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논란과 관련하여 다이소 관계자는 “제품 제조는 중국에서 이루어졌지만, 거래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다이소는 상품마다 담당 기획자가 있어 기본적인 검수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예기치 않게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캡슐 물병은 과거에 스타벅스, 앤제리너스와 공식적으로 협업한 바 있어 디자인이 겹친다는 것을 몰랐다는 변명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대규모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기본적인 디자인 확인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 당혹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리벨롭은 물병 하나를 만드는 데에도 수년간 연구하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쉽게 복제되고 모방되는 것은 창작자로서 큰 좌절감을 느낀다”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이소는 해당 물병 판매 중단과 함께 전량 폐기를 결정했으며, 리벨롭과의 협의를 통해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참고 : 디자인권에 대해

 

디자인권은 산업 디자인에 관한 지적 재산권의 한 형태로, 새로운 및 독창적인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디자인의 창작자나 그 권리를 양도받은 자에게 부여합니다.

디자인은 제품의 외관, 형태, 색상, 질감, 재료와의 조합 등을 포함하며, 미적 가치가 있는 모양이나 패턴을 말합니다. 디자인권을 통해 디자이너는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받고, 무단 복제나 모방으로부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주요 요소

신규성(Newness): 디자인이 공개되기 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독창성(Originality): 디자인이 일반적인 업계 표준이나 관습을 벗어난 창의적인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가시성(Visibility): 디자인은 제품의 사용 과정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권 등록 절차

디자인 조사: 등록하고자 하는 디자인이 신규하고 독창적인지를 조사합니다.

출원: 디자인권을 얻기 위해 관련 서류와 함께 디자인을 관련 기관에 출원합니다.

심사: 출원된 디자인이 등록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등록: 심사를 통과하면 디자인권이 등록되며, 디자인권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디자인권의 효력

독점권: 디자인권자는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양도 및 라이선싱: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사용 허락(라이선싱)을 줄 수 있습니다.

지속 기간: 대부분의 국가에서 디자인권은 등록일로부터 일정 기간(보통 10년에서 25년 사이) 동안 유효합니다.

 

디자인권의 한계

기능적 특징: 순수하게 기능적인 특징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공공 도메인: 디자인권의 보호 기간이 끝나면 디자인은 공공 도메인(public domain)에 속하게 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중요성

디자인권은 디자이너와 기업이 창의적 노력을 통해 개발한 디자인의 가치를 보호하고, 그들이 투자한 시간과 자원에 대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혁신을 장려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혼란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디자인권은 각국의 특허청이나 지적 재산권 관련 기관에서 관리하며, 국가마다 약간씩 다른 법적 요구 사항과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이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적 재산권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