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가짜 尹대통령 영상에 "명백한 조작…강력 대응할 것"

 

대통령실, 가짜 尹대통령 영상에 "명백한 조작…강력 대응할 것"

 

이야... 인공지능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우리나라도 페이크 뉴스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오픈AI 에서 Sora AI라는 영상 생성 기술을 내놓아서, 정말 이제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이럴 때일 수록 뉴스의 크로스 체크가 필요한데요!

 

그건 제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ㅋㅋㅋ 저한테 맡기시고, 저의 뉴스를 자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식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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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가짜 尹대통령 영상에 "명백한 조작

 

대통령실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모습이 나타나는 '가짜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퍼지는 것과 관련하여 "명백한 허위 조작 영상"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조작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어, 관련 보도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는 윤 대통령과 비슷한 인물이 나타나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며 "저 윤석열은 상식을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말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해당 영상물의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으며, 방심위는 이틀 뒤인 오늘 오전 통신소위를 열어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실제 영상을 이용해 만든 해당 게시물이 윤 대통령이 실제로 관련 발언을 한 것처럼 일반인들이 오해할 수 있는 점에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8조의3항 '사회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김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매체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조작 영상을 풍자 영상으로 분류하거나 (영상에) 가상 표시가 있어서 문제없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이는 가짜뉴스를 없애야 하는 언론의 책임에도 어긋나는 행위"라며 "해당 영상은 명확히 허위 조작 영상이며, 설령 가상이라고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가상 표시를 제거한 편집 영상이 온라인에서 널리 퍼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도 앞으로 이런 허위 조작 영상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와 더불어 "민주주의의 꽃인 총선을 앞두고 허위 조작 영상이 널리 퍼지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허위 영상을 만든 것에 대해 추적해 법적 처벌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 고발 상태로 알고 있고,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가짜 뉴스 대처 경향

 

가짜 뉴스에 대처하는 방법은 세계 각국마다 다양합니다. 각국의 법적, 사회적 조치는 해당 국가의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성, 그리고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몇몇 국가들의 대처 방법을 소개합니다:

독일

독일은 가짜 뉴스와 온라인 헤이트 스피치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시행된 '네트워크 집행법' (NetzDG)에 따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명백한 불법 콘텐츠를 24시간 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헤이트 스피치, 명예훼손, 기타 불법적인 내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가짜 뉴스와 싸우기 위해 선거 기간 동안 허위 정보의 확산을 억제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선거 기간 중에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을 금지하며, 특정 조건 하에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미디어 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외국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온라인 거짓정보와 조작 방지법' (POFMA)을 통해 가짜 뉴스에 대응합니다. 이 법은 정부가 가짜 뉴스로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 정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비판자들은 이 법이 정부의 검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미국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강력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가짜 뉴스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대신, 미국은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이 가짜 뉴스를 인식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자발적으로 가짜 뉴스를 식별하고 제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

한국에서는 가짜 뉴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여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의 대처 방법은 그 나라의 법체계, 문화,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따라 다르며, 가짜 뉴스와의 싸움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