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위기 사상 첫 재난경보 '심각'...상당한 위기

 

보건의료 위기 사상 첫 재난경보 '심각'...상당한 위기

보건의료 대상으로 사상 첫 재난경보가 발령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의 의료 파업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데요 ㅠㅠ

 

소식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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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 사상 첫 재난경보 '심각'...상당한 위기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계속되자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상위로 올리고,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될 때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높이고,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보건의료 위기로 인해 재난경보가 '심각'으로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대본의 본부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1차장은 복지부 장관, 2차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또는 위기 상태에 대한 국내외 여론의 심각한 악화 등이 매뉴얼상 격상 이유"라며 "중증·응급 진료의 핵심인 상급 병원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30∼40% 수준인데, 지금 현장을 떠난 전공의가 전체의 70%를 넘었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격상에 따라 범부처 총력 대응 체계가 더 강화되어 부처 간 협조가 더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대본 논의에 따라 정부는 오늘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끝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중증·응급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나머지는 2차 병원급과 의원급에서 진료하도록 유도하면서 늘어날 지역 병·의원의 외래 진료 수요를 비대면 진료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 차관은 "환자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등의 비대면 진료 제한이 모두 해제된다"며 "개원의들이 얼마나 비대면 진료에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병원급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으므로 경증 외래 진료를 많이 하는 병원급 기관에서 충분히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진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 진료 추가 대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어제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병원에서 소속 전공의 약 78.5%, 즉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낸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떠난 전공의는 69.4%, 즉 7,86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복지부가 이전에 집계한 100곳의 병원 중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6곳을 제외하고 집계한 것입니다.

복지부는 오늘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사단체의 주장에 반박하며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사 부족으로 인해 의사 1인당 업무량이 매우 많으며, 이는 국내 의사들의 고령화와 함께 의사 수 확충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사의 고령화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대부분의 고령 의사들이 요양병원이나 의원에서 근무 중이며, 중증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근무 비율은 낮다고 반박했습니다.

 

복지부는 의사단체의 과격한 발언에 대해 국민 정서와 매우 동떨어진 것으로 보고, 의사단체에 국민과 법 위에 아무도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