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키마우스의 저작권 소멸이 다가왔다!

마이클 잭슨 옷을 입고 있는 미키마우스의 그림, 자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것일까요? 정답은 맨 아래에 있습니다.

 

디즈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미키마우스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만큼 디즈니를 대표하는 캐릭터이지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미키마우스가 너무 좋아서, 미키마우스 시계를 늘 차고 다녔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미키마우스에 대한 추억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 사진을 보면, 미키마우스의 변천사를 볼 수 있습니다. 1928년 첫 탄생 때의 미키마우스. 당연히 그때는 흑백 시대라 컬러가 없습니다. 외양은, 일단 눈에 흰자가 없어서 다소 어색하네요. 그리고 꼬리가 있습니다. 그냥 쥐에 더 가깝군요. 하지만 머리를 크게 그리고, 귀도 부채처럼 크게 표현하여 특유의 미키마우스의 이미지는 이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네요. 그리고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미키마우스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이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소멸한다고 하네요. 바로 2024년 이야기입니다. 미키마우스의 최초 제작 시기는 1928년이라고 합니다. 공식 생일은 1928년 11월 18일로, 나이로 치면 93세입니다. 완전 할아버지네요!

 

이 저작권은 보통 저자 사후 50년이 지나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98년 저작권을 20년 연장하는 소니보노 저작권 기간 연장법(CTEA)이 통과되면서, 2023년까지 저작권이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2023년 12월로서 저작권이 만료되고, 이제 디즈니의 미키마우스에 대한 저작권은 풀리겠죠. 이제 마음대로 미키마우스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사실 디즈니는, 1928년 이후 저 위에 보이듯이 여러번의 캐릭터 개정을 거쳤기 때문에, 맨 앞의 저 1928년 버전만 저작권 소멸이 된 것으로 인정하고, 그 후의 것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은, 항상 '저작권계의 패왕'이라고 불릴정도로 많은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역사를 조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문제는 증기선 윌리(1928년 작)라는 작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작품 제작 당시에는 보호기간이 56년이라 1984년까지 보호되는 것이었는데, 1976년 법으로 19년이 연장되어 2003년까지 보호되는 것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디즈니사는 막대한 로비를 통해, 저 위의 1998년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에 따라 20년을 연장합니다.

이렇게 디즈니는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여 자신의 미키마우스 저작권을 연장하려 했는데, 그래서 이 1998년 법은 '미키마우스 보호법'이라 불릴 정도입니다.

 

2003년에는 연방대법원에서 미키마우스 보호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합헌이었습니다. 역시 자본주의의 나라 미국입니다.

 

이제 2024년 1월 1일부터는,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나고, 디즈니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과연 제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가지 미키마우스 버전이 있다는 점을 빌미로 끝까지 그 저작권을 완전히 개방하지는 않게 될까요?

 

 

미 저작권법을 다루는 법조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예 저작권을 영구지속시켜야 한다는 진영과 미키마우스 저작권도 다른 저작권과 똑같이 다루어야 한다는 진영, 현 상태로 지속해야 한다는 진영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디즈니사가 어떤 진영에 속할지는 안 봐도 뻔하네요.

 

어쨌든 저작권이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상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표법은 제한이 없다네요. 그래서 상표로서의 적격성만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계속 유지한다면 언제라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매년 디즈니가 캐릭터 산업으로 얻는 수익 11조 원 중에 무려 6조원이 이 미키마우스이며, 그 자산가치는 헬로 키티의 3배라고 합니다.

전세계적으로도, 미키마우스에 비견할 동물캐릭터는 없다고 하네요. 피카츄나 도라에몽 같은 것도 미키마우스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고 합니다. 타임지는 이 미키마우스를 두고 산타클로스보다 유명한 캐릭터라 평할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무인도에 갇힌다면, 모래 사장에 미키마우스를 그려두시면 됩니다.

디즈니가 여러분을 잡으러 올 테니까요^^

 

자, 그리고, 저 맨 처음, 마이클 잭슨의 모습을 한 미키마우스는, 마이클 잭슨이 그렸습니다.

 

이상 석아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