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선거 의식했나... 학자금 빚 탕감

미국,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도 없게 대학 등록금이 높기로 유명하죠.

미국도 이런 대학 등록금 문제가 교육계의 큰 화두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치계에서도 이런 대학 등록금 등 학자금과 관련된 카드를 고려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바이든이 이 학자금과 관련하여, 그 빚을 탕감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소식 함께 보시죠.

 

2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을 통해 연 12만 5000달러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부채 중 1만 달러를 탕감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만 달러면... 지금 환율이면 1340만원 정도 되겠네요.

 

 

 

기혼부부의 경우 합산 연소득 25만달러 미만이 기준입니다. 한국 돈으로 1인당 1억 7천만원, 부부 합산 3억 6천만원을 벌지 못하는 가구에게 학자금 빚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인데요. 그는 또 연방정부의 장학금을 받은 이들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2만달러까지 빚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상환액 징수 비율도 낮췄는데요, 미국 정보는 현재 재량 소득의 10퍼센트까지 학자금 대출 상환액으로 징수할 수 있는데, 이 한도를 5%까지 내렸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 이후인 2020년 3월 시작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같은 조치를 의회를 통하지 않고,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확정했습니다. 음.... 그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조치가 학자금 빚을 떠안은 세대를 돕기 위한 것이며, 이 부담 때문에 중산층 삶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로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채 탕감조치로 연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약 2440억 달러(한화로 약 327조 7000억원!!!)에 이릅니다... 와아... 정말 이 미국 스케일....

여기에 연방정부 대출금 탕감까지 합하면 정부가 약 550조원 가까운 돈을 풀어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나네요..

 

뭐 당연하겠지만, 이런 조치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위한 전략적 포석이겠지요.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려는 것일 텐데요. 최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지지율이 높아진 여세를 몰아 "가즈아~!"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사회는 이 정책을 놓고 역시 여론이 양분되는 분위기인데요. 반대하는 쪽에서는 성실하게 대출을 다 갚은 이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논리를 대고 있습니다.

 

 

반대 진영을 대표하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정책을 '학자금 대출 사회주의'라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역시 자본주의와 개인주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복지 위주 정책에 반대하는 여론 역시 매우 높지요.
그리고 이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는 관측 역시 적지 않습니다. 

 

자, 무려 550조의 빚을 탕감시켜주는 만큼, 미국의 거시 경제에도 분명 어떤 파장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경제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치의 여파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이 나오면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석아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