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주는 안 되고, 원소주는 된다? 온라인 술 판매 논란

백세주는 안 되고, 원소주는 된다? 온라인 술 판매 논란

 

저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백세주는 전통주 기준을 충족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소식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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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세주는 안 되고, 원소주는 되는 이유

 

소주, 맥주, 와인, 위스키 등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올까요?

주류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국세청이 술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보완책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2일 정부가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비전문 취업 비자(E-9)를 가진 외국인의 식당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민생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자, 주류업계에서는 “소주, 맥주 등 술도 온라인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주장합니다.

 

주류 온라인 판매를 지지하는 측은 이미 전통주의 온라인 및 통신 판매가 가능하며, 무인 주류 판매기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소주, 맥주, 와인, 위스키의 온라인 판매 규제는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편의와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지 측의 주장입니다.

반면, 국민 건강과 청소년의 음주 확대 방지를 위해 술의 온라인 판매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28일 온라인 식품 판매 플랫폼 컬리에서 ‘술’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480개의 상품이 나왔습니다.

휴대폰 번호 인증 후 성인임을 확인하면 문배술, 알밤주, 고소리술, 복숭아 와인 등의 민속주나 전통주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컬리 관계자는 현재 법상 민속주와 지역 전통주는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주를 제외한 일반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전통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100% 사용하거나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식품 명인이 만든 술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외국산 재료가 포함된 경우는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미국 시애틀에서 태어난 연예인 박재범이 강원도 원주 쌀을 사용해 만든 ‘원소주’는 온라인에서 판매됩니다.

미국인 브랜드 힐이 만든 ‘토끼 소주’도 한국산 쌀을 사용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 주류업체 관계자는 이를 통해 해외 대형 업체가 국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주류의 온라인 및 통신 판매를 금지한 나라는 한국과 폴란드 두 곳뿐입니다

.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와인에 대한 온라인 및 통신 판매를 허용하며, 일부 주에서는 기타 주류도 허용합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도 와인, 맥주, 증류주 등을 온라인 및 통신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류 온라인 판매에 대한 반대 의견도 강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음주로 인한 사망률 증가와 미성년자의 접근성 문제를 이유로 온라인 판매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음주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5조 806억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무인 주류 판매기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성인 인증 후 무인 주류 판매기에서 술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업체들도 무인 판매기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