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로 격하된 여가부... 앞으로 여성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여가부 폐지였죠. 이번에 개편된 정부 부처의 모습을 살펴 보시겠습니다.

 

6일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여성가족부가 출범 21년 만에 독립부처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여가부 기능은 유지되고, 보건복지부의 복지 정책 기능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가부 개편에 찬성하는 전문가들도 보건복지부가 성평등 문제 등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건복지부는 거의 브라키오사우르스급 공룡 부처가 되게 생겼네요. 얼마 전까지 보건복지부 장관도 없었는데요... 

 

여가부는 복지부의 아동복지와 여가부의 청소년 정책 등이 통합되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복지부 산하의 상당한 권한을 가진 본부가 된다면 오늘 여가부가 발표한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이 담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안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여가부가 소관하던 기능 중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고, 청소년, 가족, 여성과 성평등, 권익(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등 4대 기능은 복지부 산하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됩니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뭔가 잘 맞지 않는, 위계가 다른 것들을 막 섞어 놓은 이름이네요...

 

이러한 정부 개편안에 대해, 장관이 이끄는 조직과 본부장이 이끄는 조직이 정부 부처 내에서 가지는 위상이 다르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관은 "기존의 여가부도 예산과 권한이 작아 다른 부처와 협력하기 어려웠는데 본부로 격하시킨다면 힘을 더 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 단체들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감시 점검할 컨트롤 타워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양성평등 정책은 전 부처에 대한 조정 업무이고,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졌던 것"이라며 "집행 기능 중심의 복지부에 집어넣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 여성가족부가 정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혹평하는 전문가들도 이러한 기능을 복지부로 축소, 이관해서는 성평등 정책을 펴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성차별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에선 여성가족부에서 여성끼리 모여 논의해도 된다는 '성게토화(Gender Ghetto)' 현상이 나타났다"며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성평등 문제를 대통령 의제로 끌어올리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글쎄요... 이 정부는 성평등 문제는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가족정책의 경우 그동안 복지부의 복지 정책과 분리되면서 정책 동력이 분산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면서 여가부 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홍 교수도 "성평등 정책은 전 부처의 모든 정책을 테스트할 수 있는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양성평등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따로 조직을 만들어 직접 관리함이 낫다는 것이 중론인 듯합니다.

 

여가부의 내부에서도, 복지부 산하로 들어가면 정책들이 '곁가지 취급'을 받을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여가부의 일은 다양성, 젠더에 대한 인식을 갖고서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방대한 복지부로 갔을 때 이런 업무의 비중은 미미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