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소아 수가 개선에 2,900억 원 투입 예정

분만, 소아 수가 개선에 2,900억 원 투입 예정

분만이나 소아는 저출산 극복에도 중요한데요, 그렇게 이런 의료 분야의 수가 개선 하는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의사의 유입을 독려할 예정인가 봅니다.

그럼 소식 보시죠!

 

*다른 사회 분야의 흥미로운 포스팅을 더 보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수가 개선

 

정부는 분만·소아 수가를 개선하고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연간 29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소아청소년과 진찰료는 의료기관에 따라 400~1500원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디지털의료기기와 인공지능(AI) 영상진단 의료기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AI 혁신의료기술 중에서는 최초로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기술이 등장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시에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여 필수의료 분야 수가 개선 방안과 디지털치료기기·AI 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 안건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정책가산을 연간 약 300억원으로 설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의 소아환자를 초진 진료할 경우, 1세 미만은 7000원, 6세 미만은 35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법정 본인부담률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는 일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아청소년과 진료 시 진찰료 청구 기준으로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1세 미만은 400~1400원, 6세 미만은 700~150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분만 관련 필수의료 분야 수가는 오는 12월부터 연간 2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여 개선될 예정입니다. 분만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및 인력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주하며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하여 분만 건당 55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의료기관에는 분만 건당 55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산부인과의 분만 1건당 수가는 기본적으로 55만~110만원이 인상됩니다.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있는 산모의 경우, 고위험분만에 대한 가산은 30%에서 최대 200%로 인상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등에서는 의료진이 상시 대기 가능한 기관에 대해 응급분만 정책수가 55만원도 추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AI 영상 의료기기에도 건강보험 적용

 

디지털 치료기기와 AI 영상진단 의료기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지난 8월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의료기술은 선별급여 시 본인부담률이 90%입니다. 영상전문의가 판독하는 경우에는 10% 수준에서 제품별로 보상됩니다.

 

AI 분야는 진단 보조나 임상 시 필요한 시간과 빈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add-on) 형태로 지급하며, 혁신의료기기의 심사·평가 과정에서 잠재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 추가 가산이 적용됩니다.

비급여로 적용할 때에는 분야별로 10~30%의 상한을 적용하여 310~2920원의 별도 수가가 지급됩니다. 디지털치료기기 사용료는 원가를 기반으로 제품별로 가격을 결정하며, 의료진 수가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AI 분야 혁신의료기술 중 최초로 '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 기술에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뇌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진단 보조 기술로, 관련 학회 및 업체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예비코드가 부여되어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건정심은 아세트아미노펜 650㎎의 상한금액 가산기간을 오는 11월30일에서 내년 3월31일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독감 유행으로 인한 감기약 공급 부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이던 차세대 염기서열 유전자패널 검사(Next Generation Sequencing)는 1차 적합성 평가 결과 질환별로 본인부담률을 다르게 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차세대 염기서열 유전자패널 검사는 유전 물질을 분해 후 재조합하는 형태로 정보를 해독하며, 대량의 유전정보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는 표적치료제의 활용 증가 등을 통한 환자맞춤형 치료를 위한 검사 기술로 2017년에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로 등재되었습니다.

 

전문가 자문단은 적합성평가를 통해 전행성·전이성·재발성 비소세포성폐암의 본인부담률은 현행대로 50%를 유지하고, 그 외 질환에 대해서는 80%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상연구 등을 통해 확인된 치료 효과가 있을 경우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조기암 등 산정특례 암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90%를 유지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내년 2월부터 4단계로 진행됩니다.

대상자는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되며, 중증장애인의 방문수가는 12만6900원에서 18만9010원으로 인상되고, 횟수도 연간 최대 18회에서 24회로 증가합니다. 치과주치의 시범지역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