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무임승차 연령 상향…오세훈 "모든 가능성 열고 논의"

불붙은 무임승차 연령 상향…오세훈 "모든 가능성 열고 논의"

여론의 압박 때문일까요...

 

오세훈 서울 시장이 도시철도 요금의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행은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지요.

 

그런데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늘 이 무임승차가 적자를 만들어내는 주 요인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땐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무임승차 제도 등을 폐지하려는 논의조차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노인층은 아무래도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이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면 정치적 타격이 돌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오세훈이 무임승차 상향 카드를 물밑에서 만지작 거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소식 한번 볼까요.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뒤 오세훈 서울시장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며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같이 언급했습니다.

 

오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발등의 불이지만,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며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 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 트랙을 시사했는데요, 기획재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지원과 대중교통 요금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교통요금 급등으로 시민들이 겪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가 무임승차 손실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음... 이 말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 "별개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연령별, 소득 계층별, 이용 시간대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오 시장은 "노인회와 연초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2월 중순으로 토론회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노인 세대를 존중하되 지속 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하철과 지상철 등 도시철도 이용에서 현재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무상 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구~ 홍 시장님 웬일이시래요~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외치시다니... 대구에서도 70대 이상만 이 정부를 지지한다고 생각해서일까요? ㅋㅋㅋ

 

홍 시장은 "규정이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서 "유엔 발표 청년 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이고 66세부터 79세까지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고 설명했습니다. ㅋㅋㅋㅋ 저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청년의 기준이 65세까지 ㅋㅋㅋㅋ

 

정부, 여당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과 지자체의 적자에 대한 보전 대책을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