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족의 못 갚은 빚까지 탕감시켜 준다?

 

이건 지금 너무나 첨예한 문제라 이야기하기가 살짝 겁나기도 하네요...

그래도 할 말은 하는 사람, 석아산 아니겠습니까.

 

일단, 저는 이 정책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정부와 금융, 사법 당국이 '빚 탕감'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뭐 역대의 어떤 정부라도 취임 초에 펼치는 정책이긴 합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25조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담은 민생안정 계획을 보고한 바 있는데요. 이 계획의 핵심은 금리 인상기 취약층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빚도 파격적으로 덜어준다는 방침입니다. 30조원 규모 예산이 배정된 ‘새출발기금’은 부실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채무를 없애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원금의 90%까지 탕감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런 '새출발기금' 같은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 19 등으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년 특례채무조정’은 저신용 청년의 채무 이자부담을 최대 50% 경감해주고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해준다고 하네요. 또 최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자율을 연 3.25% 저리로 적용해 갚도록 한다고 합니다. 신용대출 금리가 이미 연 5%대에 진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부터 코인·주식 등에 빚을 내 투자했다 실패한 이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손실금을 변제금 산정 때 반영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예컨대 기존에는 빚을 낸 1억원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해 3000만원만 남았을 경우 원금 1억원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산정 기준을 3000만원으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정책을 봤을 때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투기의 실패를 변제해 준다고? 이러면서 아주 가슴이 답답~해져 왔죠.

 

 

이렇게 느끼는 건 저 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금융·사법 당국의 ‘빚 탕감’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불공정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들 정책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탓에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상환자들 사이에선 “‘빚투’(빚내어 투자) 손실금까지 떠안을 수는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34세 미만의 청년들에게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냐, 이런 반발이 나올 수도 있지요. 

 

게다가 요즘 젊은 세대들은, '내가 혜택을 보지 못하면 남들도 혜택을 보지 말아야 그게 공정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빚투를 하지 않은 청년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파격적인 빚 탕감 정책이 쏟아지자 그동안 돈을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들은 다소 허탈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금융, 사법 당국이 주식, 코인의 빚투족에 영끌족까지 대거 구제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뭐, 정부가 자기 돈이 있어서 그것으로 탕감해 주면 되겠지만, 이게 다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문제죠.

 

그리고 자본주의 시스템에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지요. 빚을 낸다는 건, 그만큼 리스크를 감당할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책임의 원칙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그 책임을 떠안겠다니요. 그것도 국민 돈으로 말이죠.

솔직히 좀 화가 나네요.

 
또 이런 보도 내용도 있네요.

이 프로그램의 문제는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들까지 빚 부담을 함께 나눠 지게 된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이번 취약층 금융 지원 정책에 따라 최대 4만8000명이 연 263만원의 이자부담을 덜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 1262억원을 이자 경감 정책에 쏟아붓는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상점(은행)을 압박해 외상값(대출)을 없애버린다면 그 손실은 어떻게 메우겠나”며 “결국 성실하게 이자를 내온 대출자들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방식으로 리스크가 분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발표하던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재진으로부터 비슷한 지적을 받자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군다나 2030 세대는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미래의 핵심"이라며 "이들이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청년들일수록, 앞으로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자기 책임 원칙을 깨닫게 해 주는 것이 그들의 미래를 위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바짝 깨달아야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죠...

 

혹시 제가 이 프로그램의 이면의 내용을 들여다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으니, 이 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은 좀 제 생각이 잘못되었으면 그렇다고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석아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