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요금도 오른다! 내년 물가 비상 ㅠㅠ

성탄절에 좋은 소식만 전해드리고 싶은데... 도저히 그럴래야 그럴 수가 없군요ㅠㅠ

 

내년에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아주 많이 오른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서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비 역시 상승할 전망입니다.

특히 서울 지하철 요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이 아주 뼈 아픈데요... 한번 보도를 봅시당!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 안 된 것과 지하철 요금 인상이 인과 관계가 왜 성립하는지, 그것 자체에 의문을 품고 있는데요...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 보전 지원 예산이 결국 제외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책정됩니다.

정부는 작년에는 3천796억원을, 올해는 3천84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3천979억원을 책정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천585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총 7천564억원의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그러나 교통위의 수정안이 아닌, 코레일 손실보전만 반영한 정부의 원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최종 무산된 만큼 오세훈 시장이 최근 언급한 '자구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 시장은 이달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며 지하철 요금인상 가능성을 작년 취임 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또한 "중앙 정부 차원에서 도움이 없으면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더는 '교통은 복지다'라는 차원에서 연 1조원의 적자를 매년 감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천 50원에서 1천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그대로입니다.

다른 교통 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가격을 올리지 않았고, 여기에 더해 인구 고령화르 매년 무임수송이 늘어 1인당 운임손실은 2019년 494원에서 작년 1천15원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 코로나19로 승객 운송 수입이 줄면서 서울교통공사의 당기 순손실은 작년에 9천 64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29%인 2천784억원입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지자체들은 수차례 정부에 예산 지원을 건의해왔지만, 재정 부담 우려로 매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 중앙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나몰라라 하고, 서울시는 "그럼 우린 요금 올린다! 배짼다~" 이렇게 나온 거군요.  피해를 보는 건 역시 서민들 뿐!

 

그런데 이 지하철 요금 인상 방침이 정해지면 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ㅠㅠ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은 보통 연동해서 동시에 인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2015년 마지막 인상 때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이 인상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크게 인상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아직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이나 수준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며 "최종 결정까지는 최소 6개월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어쨌든 이용자인 우리 서민의 입장에서 절대 달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