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워치, 심전도 특허 침해 판정…美 수입 막히나

아이고.. 애플에 악재가 하나 생겼네요.

 

애플워치8의 신박한 기능 중 하나죠. 바로 심전도 체크, 기록 기능인데요! 지금 그것의 특허 관련해서 소송 등 잡음이 있는 것 같네요.

한법 어떤 소식인지 봅시다.

 

애플의 스마트워치죠.

'애플워치'가 미국에서 특허 침해 문제로, 수입 금지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전날 애플워치가 의료기기 제조업체 얼라이브 코어의 심전도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식 기관의 발표라니... 애플 정말 곤란하겠는데요;;

 

얼라이브 코어는 성명에서 애플은 혁신을 위협하는 '골리앗 기업'이라며 이번 결정은 기업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애플워치는 현재 중국 등 해외 공장에서 만들어져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ITC는 특허를 침해한 애플워치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면서도 그 시행은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애플이 시총 1위 대기업이다 보니... 타격을 입을 경우 전체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주어서 이렇게 보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ITC의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 특허청에서 심전도 특허를 둘러싸고 애플과 얼라이브코어의 별도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특히 특허청은 이달 초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얼라이브코어의 심전도 특허가 무효라고결정했고 얼라이브코어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ITC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특허청 항소 절차자 끝날 때까지 애플워치 수입 금지 시행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행 시기와는 별도로 ITC가 일단 애플워치를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함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60일 이내애 ITC 조처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 ITC의 수입 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골수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ITC의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클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ITC의 애플워치 수입 금지와 시행 시기 보류 판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다만 집권당인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대표단이 지난 10월 애플워치에 대한 수입금지 조처를 내리지 말아 달라고 ITC에 요청한 점은 변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심전도 기능 제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공중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애플의 로비와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기술들, 안전을 위한 기술들이죠. 이런 공공 보건에 속하는 기술은 될 수 있는 한 특허권을 개방하여 많은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 써야 한다는 민주당 측의 견해가 반영되어 있기도 하네요.

 

미국은 백신을 개발한 의사인 솔크가 특허권을 개방하는 등의 공익을 우선하는 정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묵시적 전통을 존중해 달라는 무언의 압박이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특허 기술이 어떤 제대로 된 평가나 수익도 보장받지 못한 채 대기업에 의해 이용되는 게 아주 못마땅한 일이겠죠.

 

이상 애플워치 수입 금지 이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