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KT, LGU+, 5G 28GHz 할당 취소 결정

현대는 IT 시대!!!

휴대전화는 필수품!!! 그런데 KT를 비롯한 통신사의 5G 28GHz 할당을 취소했다고 하는데요...

 

뭔지 몰라도... 중요한 뉴스의 냄새가 나서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5G 28GHz 대역 주파수의 할당 처분을 23일 오늘,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양사의 28GHz 대역 사용은 이날부로 중단됩니다. 다만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내년 11월까지 이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이용 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 주파수 이용 기간은 당초 5년에서 10%인 6개월을 단축했으며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됩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달 18일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 처분을 이동통신 3사에 사전 통지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주파수 기간 만료 전 할당을 취소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5일 최종 처분 전 처분 대상자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을 진행했습니다. 통신 3사는 청문 과정에서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 이견을 내지는 않아 결국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청문 당시 두 회사가 '이미 구축한 28GHz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는 국민과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지속해서 구축,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을 고려,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와 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가 28GHz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을 위해 요청한 장비 교체 기간 4개월에 한해 주파수 이용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소비자인 고객들에게 불편을 느끼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겠죠.

그런데 이 대역은 그간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를 제외하면 사용처가 많지 않아서 일반 소비자가 당장 느끼는 불편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네요.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건은 정부가, 'KT, LG유플러스! 너희 똑바로 하지 않으면 주파수 인정 안해 줄 거니까 앞으로 똑바로 해!'.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과기정통부는 최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과기정통부는 또 SK텔레콤이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 5천 장치 구축을 완료하는 경우, 6월 1일부터 28GHz 대역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재할당 절차를 마쳐 서비스가 끊기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에 신규 사업자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뜬금없는 풍문도 들렸는데요, 아마 스타링크는 위성 통신이긴 하지만속도가 느려서 우리나라에는 도입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자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초기자본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인프라 구축 산업인 탓에 웬만한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하지만 이렇게 기업에 경각심을 일깨워 주면, 그래도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 같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