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화났다! 음주운전 사고에 '살인죄 적용' 서명운동

시민들 뿔났다! 음주운전 사고에 '살인죄 적용' 서명운동

시민들 뿔났다! 음주운전 사고에 '살인죄 적용' 서명운동

이건 정말 당연한 일인 거 같습니다. 요새 셀럽들부터 일반인까지... 너무나 음주운전 사고가 많습니다.

 

우선 김새론의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죠. 이 배우는 대낮에 술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변압기를 들이박고, 결국 2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솔직히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아르바이트가 거짓이라느니, 이런 루머들로 곤욕을 겪었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죠. 신혜성도 어디 술 마시고 남의 차에 타고 운전 시도했다가 단속되었고요.

일반인들 중에는 얼마 전 일어난 대전 스쿨 존에서의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등,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막대한 상황입니다.

 

이는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음주에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술이 웬수지 사람이 웬수냐~"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술이 문제라는 건데요. 저도 예전에는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손해를 보고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술을 자제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은 그 인간의 책임입니다. 

음주운전은 일단 피해자 가족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누군가를 사망케 한다면, 그것은 과실치상이라기 보다는 살인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이 음주운전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 마디로 시민들은 지금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주의'를 적용하여, 범죄에 대한 억지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건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엄벌주의는 보통 반작용이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음주운전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도입한 거의 모든 음주운전 방지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음주운전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하여, 지난 해에는 17%나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음주운전 사고의 감소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에서 일어난 사건 등, 스쿨 존에서 대낮에 일어난 사건 등 극단적인 사건이 자주 보도되는 탓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렇게 아이가 다치는 사건은 제로에 수렴할 정도로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당한 분노입니다. 지금 저출산 현상 등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가운데, 우리 미래의 희망이 단 하나라도 음주운전 같은 쓰레기 같은 짓에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음주운전 등에 한해서는 엄벌을 도입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음주운전을 원천부터 차단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음주운전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에 저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정책 연대는 "민식이법, 윤창호법이 있어도 음주운전이 반복되고 있어 무용지물"이라며 "음주운전은 과실이나 부주의가 아니라 고의성이 다분한 살인 행위로 사회적인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도 일리기 있습니다. 왜냐면, 취해 있는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이미 1톤이 넘는 흉기에 대한 통제를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온라인 서명 운동에는 찬성하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아예 시스템으로 음주운전을 차단하는 것이겠지요.

 

역시 알코올 감지 시동 차단 기술이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요. 필요가 발명을 낳는 법이니,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기술들을 시도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정말 이 술이라는 게 너무나 고약합니다.

 

저도 술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한 사람이고, 인간 관계를 망치기도 하고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너무나 손실이 큽니다 ㅠㅠ

특히 음주운전 등은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라 남까지 해치니 너무나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행위이지요.

어떻게 해서든 원천 차단을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단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는 대표적인 범법행위입니다.

 

절대 시도조차 하지 말도록 해야 하는 행위인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온라인 서명 사이트를 적시하며 글을 마칩니다.

www.psky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