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가 없네요.. 미 대법, '공공장소 권총 소지 허용'

 

미국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하는 걸 허용했다는 최신 판결이 나왔습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요즘 미국에서 잇따른 총기 사고로 규탄하는 목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런 판결이라니요.

 

미국 연방대법원은 일반인이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하려면 사전에 면허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한 1913년 뉴욕주 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보수 대법관 6명이 위헌, 진보 대법관 3명이 각각 합헌 의견을 내면서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음... 보수 대법관.... 도대체 뭐하는 거니...

 

이렇게 정치색에 의해서 판결이 갈린다는 것조차,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 보수 대법관은 대체 양심이 있는 걸까요? 자기 자식이나 부모, 친척이 총기에 희생된다고 생각하면, 저런 판결이 나올까요. 

아주 어이가 없습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개인이 집 밖에서 정당방위를 위해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데, 뉴욕주 법은 이 같은 권리 행사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봤습니다.

제프리 파간 미 컬럼비아 법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데다 '자기 방어를 위한 무기 소지'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본 겁니다."

이 같은 판단은 최근 잇따른 총기 난사로 미 의회가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별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상식과 헌법에 배치된다며 매우 실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원 판단이 바뀜에 따라 일선 행정 당국은 총기 소지 확대가 부를 수 있는 추가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런 데 딱 어울리는 속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 발에 오줌누기' 

그리고 미국은 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척' 하겠지요. 총기 때문에라도, 미국에 이민가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에릭 아담스 미 뉴욕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의 실행이 초래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뉴욕이 서부 개척 시대로 회귀하는 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서부 개척시대로 회귀하는 것을 막으면,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은 총기를 회수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총기가 많은 곳이지요. 총기가 많으면, 당연히 총기 사고 확률도 높아지겠지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보수적인 판사들도 그걸 알고 있겠죠. 알면서도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사법 범죄인 것이죠. 아마 미래에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총기 소지 판결에 더해 낙태를 둘러싼 판례 변경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등 미국 대법원의 보수적 판단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