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못내 가스 끊긴 집만 2만6000가구…곳곳에 사각지대

요금 못내 가스 끊긴 집만 2만6000가구…곳곳에 사각지대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 되는 모습... 역시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에너지 취약계층에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달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고 아우성입니다. 정부는 이렇듯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가스비를 한번에 많이 올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난방비를 많이 올려야 한다면, 미리 국민을 설득하고, 단계적으로 올려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올려나가야죠, 그러지 못할 만큼 이렇게 난방비 올리는 게 시급한 일이었던가요?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집무실 옮기고 관저 짓고 하는 돈 다 아껴서, 그돈 차라리 가스공사에 보조를 해준다면 어땠을까요.

합참을 저 딴 곳으로 옮길 돈으로 난방비 보조해주면 어떻겠냐고요.

 

자, 난방비를 내지 못하여 아예 도시가스 공급이 끊긴 가구가 무려 2만 6천 가구라는 믿지 못할 보도가 나온 상태인데요.

한번 보도를 들여다 봅시다.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해 결국 가스 공급마저 끊긴 집이 2만 6천여 가구나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추가 난방비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에너지 복지의 문턱이 높은 데다 그간 행정 집행도 미비하여 곳곳에 사각지대가 많다고 합니다.

 

1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도시가스 요금체납 및 공급 중단 현황'을 보면 2021년 12월 기준,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해 공급이 중단된 건수는 2만 6521건에 달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공급 중단은 유예해 주는 제도가 있다"며 "가스공급이 끊긴 사례는 이런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한 취약계층이거나, 비취약계층 중 요금을 내지 못한 경우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관공서를 가서 "저 가스비 낼 요금도 없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건가요 .... 그래야 가스 공급을 끊지 않게 해준다는 건데... 그 굴욕감이 어떠할까요 ㅠㅠ

 

도시가스 공급 중단 사례 중 여력이 있는데도 내지 않는 가구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평균 가스 체납 요금이 10만 8000원 수준인 사실을 고려하면 다수는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해 공급이 끊긴 사례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줄고는 있습니다. 2019년 4만 1250건이었던 공급 중단 건수는 2020년 3만 4148건, 2021년에는 2만 6521건으로 감소세입니다. 그러나 최근 도시가스 요금이 가파르게 오른 탓에 이대로 가면 가스 공급이 끊기는 가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행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사례는 전기료 체납 가구에서도 드러납니다.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을 겪은 가구는 2017~2021년에 32만 1600가구에 달했습니다. 아이고... 생각보다 엄청 많은데요!

 

이 중 3만 4963가구(10.9%)만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의 구매 이용권입니다.

 

이 제도는 대표적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라는 소득 기준과 함께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의 세대원 특성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춘 대상은 약 118만 가구로, 지난해 전체 기초생활수급 가구인 179만 가구의 65.9% 수준입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 중 상당수는 사실은 에너지 취약계층이지만 지원 대상에서 빠졌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날 대책으로 지원 대상은 확대됐지만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난방 사용 가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난방 사업자 대부분이 민간이어서 정부가 가스요금 감면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난방비 감면 대상이지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난방 임대주택 가구는 연평균 10만 가구입니다.

 

등유를 쓰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숙제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말 등유 바우처를 31만원에서 64만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렸지만 지원 대상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등유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으로 한정했습니다.

 

등유 가격도 오르면서 농어촌이나 낙후된 도심 지역에서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부담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경유 가격이 뛰자, 같은 설비에서 생산하는 등유 가격도 덩달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